심재철 의원, “현직 경찰관의 범죄경력자료 불법 조회, 유출 여전”
또한 이들 7명 중에서 5명은 범죄경력자료 조회 및 유출로 인해 형사입건된 것으로 밝혀져 현직 경찰관의 규정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정부기관에 의한 대선후보자의 개인정보 누출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에서도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원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 기강을 확립하고,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대선 정국을 앞두고 특정 야당후보에 대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불공정 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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