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가 ‘원칙’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가관이다. 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장관은 "최근 들어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 60만박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것은 단지 6개 정도"라며 "미국산 쇠고기에 에 대한 금수조치나 그와 유사한 조치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대외정책에서 흔히 강조하는 ‘원칙’은 신기하게도 찾아볼 수없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한국정부의 ‘재발방지책이 미흡하면’ 전면 수입중단 하겠다는 것은 미미한 요구일 뿐이다. 광우병위험물질 발견은 전면 수입중단에 이어 쇠고기 수입 협상을 무효화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인명을 중심에 놓지 않고 매사를 ‘주판 튕기기’식으로 계산하는 나라에서는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이나 광우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겠으나 이번에야 말로 한미간 합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전쟁과 광우병 등으로부터 인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 바로 ‘국제사회의 원칙’이다.
2007년 8월 2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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