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역자치단체 1년 정책이행 과정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은 이번 평가의 의미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의 과정이라며 지난해 5.31선거시기에도 실현가능하고 타당성을 갖춘 지역발전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이에 따라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의 지방선거 현실적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이상적인 지방선거라면 후보자들은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기회이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지방선거의 현실은 후보자 본인도 자신이 출마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비전과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낙하산 공천, 지역주의 정당, 지방선거가 아닌 국정선거와 같이 되어 버린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의 각종 잡음 등에 의하여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단체장의 공약을 보고 투표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 모두 통감하고 있는 현실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핵심사업 1, 2, 3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배정 등 정책이행 책임성 부분을 7개 평가 지표들인 (1)공약이행을 위한 예산배정의 효율성 (2)달성도 (3)임기 내 가능 (4)권한의 범위 (5)정책 환경의 조성 (6)사회경제적 환경 (7)정책 자료의 구체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종합점수를 도출해 본 결과 광역자치단체 모든 정책과정이 3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정책체계를 마련하는 협치적(거버넌스형)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또한 대부분의 공약은 이행을 위해서 여전히 관주도 적인 정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제도 도입에만 국한시켜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주민참여가 허용되는 정책의 내용도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정 혹은 도정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보다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장식품과 같이 ‘진열’되어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단순하게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이후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틀을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하고 년도 별, 단계별 계획을 다시한번 면밀하게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임을 밝혔다. 그리고 시·도정의 정책과정을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봄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모형들이 개발될 수 있음은 물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지역발전 정책중심의 선거’로 정착될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실련은 이번 평가 과정에서 느낀 자료부실, 개발공약위주의 정책편중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진정한 시·도정의 정책평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후 구체적인 평가 틀을 마련하여 전국시도에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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