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아프간 피랍 관련 - 군사작전 개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
한국인 피랍 보름째가 된다. 남은 21명 피랍 한국인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봉착할 시점이다. 군사작전을 개시 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으나 다행히 오보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군사작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밝혔다. 그럼에도 군사작전에 대한 언급이 지속되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 군사작전 개시는 섶을 쥐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으로 남은 피랍 한국인 21명의 생명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다. 군사작전 개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만 부를 뿐이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미국이 협상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랍 가족들도, 그리고 5당 원내대표들도 한 목소리를 내서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정부는 여전히 비타협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미국에 당연한 요구조차 하고 있지 않다. 명분 없는 미국의 비타협 원칙과 금과옥조 마냥 애지중지하는 우리 정부의 한미관계가 이제 21명의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며 사태를 장기화 시키고 있다.
다시 한번 미국에 촉구한다. 조속한 사태 해결의 방법은 오직 미국이 협상에 나서는 것뿐이다.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인해 피랍된 인질 구출에는 자국민과 타국민의 구분이야 말로 무원칙의 극치이다. 질 캐럴 씨 구출을 위해 성의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피랍 한국인 무사석방을 위해 즉각 협상에 나서라.
○ 이랜드 뉴코아 5명 구속영장 발부 관련 - 정당한 싸움에 비겁한 트집잡기
이랜드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찰은 이랜드 조합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공권력 투입, 구속영장 발부 이 두 가지 뿐이다. 정당한 싸움에 대한 비겁한 트집 잡기다.이에 앞서, 사법부는 지난 홈에버 매장과 마찬가지로 뉴코아 매장에 대해서도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내려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싸움을 제약하고 나섰다. 노동부 또한 농성장에 살인적인 공권력을 두 차례나 투입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해결의 의지 없음과 직무 유기를 여실히 보여준바 있다. 물론, 이랜드 사측 또한 농성해제 후 성실교섭을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공권력 투입과 구속영장 발부가 사태 해결이 아닌 사태 악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정부는 비정규법 재개정 논의를 시작하라. 또, 사측만을 편들고 나선 ‘자본부장관’ 이상수는 노사간 교섭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 이명박 후보 연설 누락 관련 - 언행일치 보여야 한다
어제 한나라당 춘천 연설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땅 투기 했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연설문 내용이 사전 배포된 연설문과 달리 현장 발언에서는 누락됐다고 한다.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가 연설에서 깜빡했지만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물론 재탕. 삼탕식 연설에 길들여져 연설 내용이 누락 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지만 국민적 관심사이자 검찰 수사가 되고 있는 땅 투기 의혹 관련 발언이라는 점에서 실수로 누락 됐다는 것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 검찰 수사 등 사면초가 상황 모면을 위해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며 돌파하려 했으나 당당하지 못하기에 부담스런 나머지 은근슬쩍 본 연설에서는 누락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미 서면으로 나갔고, 선대위 관계자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니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명박 후보의 정치적 선택은 너무도 분명하다. 모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계은퇴만 있을 뿐이다.
○ 21세기 한나라당식 막걸리 선거 - 돈으로 연설회 동원
과거 선거에서 참으로 부끄러웠던 선거문화가 있었다. 바로 막걸리 고무신 선거가 그것으로 표를 위해 막걸리 돌리고 고무신 뿌린 것이 그것이다. 이제 21세기 들어 과거 막걸리, 고무신 선거가 한나라당 합동연설회를 통해 돈 경선, 동원 경선, 폭력 경선으로 바뀌었다. 연이은 난투극 폭력 경선뿐만 아니라 3 만원, 5만원씩 선거운동원을 동원한다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정치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한 각 당 대선후보 합동연설회를 정치선진화가 아닌 정치 후진화로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한나라당에게 거듭 촉구한다.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벌써부터 정치 불신만 키우고 있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2007년 8월 2일 오후 2시 2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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