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금융 이용자 중 과소비나 유흥비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은 10%에 지나지 않았으며, △부도 등 사업실패 28% △병원비나 교육비 등 급전 필요 22% △실직 16% 등의 생계 문제로 사금융을 찾은 사람이 무려 66%에 달했다. 또 이용자의 66%가 사금융을 통해 마련한 돈을 기존 부채 상환에 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대부업체의 고금리가 빚의 악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증명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음성적인 사채업자들의 대부업체 등록 유도에 실패하여 대부업의 양성화란 입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사금융의 평균 이자율은 연 223%에 달해 1년 전의 연 176%보다 46%포인트나 높아졌고,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인 연 66% 제한 규정을 무색케 했다.
이처럼 고금리 시장에서 서민들은 생계와 빚 상환을 위해 내몰리고 있음에도 재경부는 현실을 외면하며 사실상 대부업자의 이윤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정부가 실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고금리 횡포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40%로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 △금융감독위의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골자로 고금리 제한법 제정.
둘째,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탕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셋째, 사채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막고 빚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파산법을 개정하고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할 것.
넷째. 기술적 직업인, 노동자들이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에 받는 불합리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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