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 미국 책임 외면, 한나라당 집권 자격 있는가 - 피랍 사태 장기화의 동조자
사태 발생 직후부터 사태 해결의 본질을 꿰뚫고 초지일관 미국 책임론과 역할론을 제기한 정당은 민주노동당 뿐이다. 특히 3인의 대선주자들이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와 정부에 역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아프간 한국인 피랍 보름이 넘어서면서 이제 이번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의 역할론이 정치권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일로 특히 각 당 원내대표 5인의 미국행은 ‘미국 책임론이 사태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며 사태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하는 정부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그러나 사태 해결에 대한 제 1당 한나라당의 태도는 종잡을 수가 없다. 21명의 한국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이 제 각각이다. 사태 해결의 열쇠가 미국이란 점을 인정하며 미국행에 오른 김형오 원내대표와 달리 ‘미국 책임이 아니다’ ‘미국 책임으로 돌려 반미 코드로 제2의 사건을 만들려 한다’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역할론이 사태 해결의 열쇠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고 국민 정서도 그렇거니와 피랍가족들도 미대사관 방문 해 이를 요구했다. 그런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 보고 놀란다고 미국 역할론이 강력히 대두되자 ‘2007년 대선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2002년의 악몽이 되살아날까 전전긍긍하며 미국 책임론을 무마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이미 미국 책임론 인정했고 제 1당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함에도 오로지 대선을 생각하며 ‘반미 감정’ 운운하는 등 사태 해결의 본질 비껴가는 한나라당의 비인도적 정치적 악용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중차대한 사태를 두고 해법조차 제시 못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야 말로 무능과 무책임의 표본이다. 또한 미국 책임을 외면하며 국민의 생명보다 한미동맹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한나라당은 집권의 자격이 없다. 조속한 사태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정치권을 요구를 정치적 악용으로 매도하는 한나라당은 사태 장기화의 동조자이다.
○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관련 - 정부는 더 이상 국민 먹거리를 두고 장난해서는 안 돼
흔히 먹는 것 갖고 장난하는 짓은 참지 못하다는 말이 있다. 콩나물을 하얗게 하기 위해 표백제를 사용하고 꽃게 무게를 늘리기 위해 납을 넣었던 일련의 먹거리를 사고에 국민들이 분노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두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장난을 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사실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 문제조차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FTA와 직결된 사안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번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이 한미 FTA와 무관하다며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그런데 박홍수 농림부 장광은 한미 FTA 비준에 화력을 집중하는 청와대 눈치보고 미국의 눈치는 보는데 국민들의 눈치는 전혀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더 이상 먹거리를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산 쇠기에 대한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대형마트와 검역창고에 쌓여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수거하여 폐기처분 또는 반송처분해야 한다.
○ 이명박 후보, 지방세 체납 가압류 - 대권도전 포기, 국가 명예에 이로워
모 방송사에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고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이명박 후보가 그 주인공이 되야 할 것 같다. 198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자택 등의 지방세 수 백 만원 등을 체납해 부동산 5건을 6차례 압류 당했다는 것인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등기 신고를 안 해 등록세를 내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측은 잦은 출장으로 모든 사항을 일일이 챙기지 못했지 고의로 체납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모 방송국 프로그램을 보신 국민들은 알겠지만 장기 체납자 대다수는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고의로 체납하지 않은 경우이다.
더군다나 재산 압류를 전후로 독촉장 등이 보내지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인데 재산 압류조치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다. 재산이 너무 많아 그까짓 법이야 우습게 여겼을 가능성이 불법과 투기의 전력에 비췄을 때 더 신빙성이 높다.
헌법 제 38조의 국민의 의무중 납세의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당사자가 그것도 수 백 억 대의 재산가가 고의로 체납했다는 것은 헌법 수호의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음을 의미한다.
최근 이명박 후보를 양파에 비유하고 있는데 적절한 표현이다. 까면 깔수록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법과 투기, 탈법이 계속해서 이명박후보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혹 대통령에 당선 된 후 더 많은 불법 행각이 확인된다면 이는 국가의 명예를 실추이자 국제적 망신이다. 대권도전을 포기하는 것이 국가의 명예를 위해 더 이로울 것이다.
- 2007년 8월 3일 오전 11시 1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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