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한 반노동자적, 반인권적 폭력 즉각 중단하라
뉴코아,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와 합의 없는 강제전환 배치 반대’, ‘외주 용역화 반대’, ‘구속 간부 석방’, ‘비정규직 대량해고 반대’, ‘손배가압류 철회’ 등의 요구를 들고 사측에 협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랜드 사측은 교섭에 성의 있게 임하기는커녕 정부의 공권력에만 의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데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악법을 이용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사측을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요구를 들고 싸우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정부의 대응은 가혹하기 짝이 없다.
우선 이번 뉴코아, 홈에버 관련 투쟁에서만 2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와 인권운동가 등이 구속, 불구속 기소되었고, 심지어 월 급여 80만 원의 노동자에게 법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놓으라며 통장가압류까지 하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도 경찰에 의해 노조원들이 일상생활마저 감시당하고 있다. 점거이후에도 경찰이 조합원들을 일일이 미행하고 도 감청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반인권, 반노동자적인 정부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1,000건에 이르는 탈·불법 행위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이랜드 사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나 감시조차 않고 있는 것이 정부다.
이러니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고 맘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악법을 만들고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발 벗고 나서서 과잉진압까지 해주는 정부와 경찰에 대해 악덕기업이 어찌 끈끈한 동료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편, 기업의 행동부대처럼 활동하는 공권력이 정작 존중해야 할 입법기관과 정당의 활동은 극도로 제한하거나 탄압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31일 노동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민주노동당 대표와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군사독재 시절을 재현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탄압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확산법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 들불처럼 번지는 노동자들의 분노 역시 공권력으로 막을 수 없다. 지금 고립되고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과 비정규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악덕기업, 그를 경호하는 공권력이다.
경찰청은 노동자들에 대한 연행과 구속, 감시, 미행 등 반인권적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 생존권을 위한 민주노동당과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정치활동 존중하라.
정부 당국이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공권력을 남용할 경우 분노의 화살과 역사의 평가를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민주노동당은 공권력의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7년 8월 3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