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도 경제살리자고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책이 고가 사치품 특소세 인하를 비롯한 감세정책이었다. 양도세, 법인세 다 내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은 무슨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의 대책을 듣고 싶다.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려준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꼬박꼬박 세금 내는 월급쟁이들 부담만 느는 거꾸로 민생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경제개발하겠다고 나라를 팔아먹은 박정희 정권의 개발논리와 불법 정치자금으로 권력을 이어온 한나라 당이 경제살리겠다고 기업규제완화하고 부유층 세금인하하겠다는 선진조국의 논리가 서민 허리띠만 조르는 것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한나라당이 진정 ‘선진한국’을 꿈꾼다면 지난 대선 기간 800억원의 불법정치자금 국고 환수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국회를 움직이는 다수당의 반성적 변화 없이 ‘선진한국’은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은 오늘 무정쟁 약속을 했다.
탄핵 역풍 이후 천막당사로 옮기며 상생의 정치를 약속한 이후 불과 몇 개월도 안되어서 정쟁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던 한나라당의 무정쟁 약속이 얼마나 갈지 신빙성은 떨어지나 어쨌든 그 각오를 꼭 지킬 것을 당부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살수 있게 할지 고군분투하는 집단으로 신뢰와 권위를 쌓아가기 위해 여야를 떠나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부자를 대변하는 당이든 서민을 대변하는 당이든 최소한 합리적 논의로 협상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대변신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2005.1.19.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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