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무난한 민족공동행사 치르기’를 넘어서기 위하여
공동행사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무난한 행사’로 민족공동 행사가 진행될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른 듯 하다.
그간 민간급 공동행사가 통일 분위기 고조에 공헌하고 정부단위의 참여까지 독려해온 일이 없지는 않지만 정세를 타계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공동위 차원의 행사가 정세의 흐름을 타고 앉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북의 주요 인사들까지 활보하는 남측의 행사장에 일부 교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불참하게 하는 조치에 대해 남측 공동위와 정부 당국의 해결의지가 필요하다.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총련교포’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진보진영이 규탄하기는커녕 마찬가지로 차별하는 것은 광복절 정신에도 위배되고 공동행사의 의의도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 마다 8월 통일행사를 즈음해 진행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역시 그 간 끊임없이 지적돼 오던 일이었다. 연례적인 훈련이라는 말로 피해갈 수 있는 정세가 이미 아니다.
정부나 범여권의 대선주자들이 말로만 6.15공동선언 지지를 이야기하고 포용정책 계승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근본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미 대화 진전을 구경만 하다가 떨어지는 감이나 먹으려 든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마찬가지로 공동위도 남 북 해외의 단결력을 상징적으로 과시하는 수준 이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미 문제가 예견됐음에도 별 일 없으리라는 자체 판단 만으로 ‘괜찮다, 괜찮다.’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심각하게 돌아 볼 일이다. 통일의 장애물을 건너려는 노력 없이 행사가 오래갈 수는 없는 일이다. 역사적인 공동위가 더 큰 일을 더 잘 하기위해 이번 계기를 디딤돌 삼기를 바란다.
또한 9월 중순 개최될 장관급 회담에는 장성급 회담 결렬과 8.15 행사 분산개최 등을 야기시킨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복안을 마련해서 참여하길 바란다. 그래야 ‘6자 회담만 넋 놓고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8월 6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139-7765
-
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