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미 - 아프간 정상회담
전 세계의 눈이 미국과 아프간 정상회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도주의적 원칙을 되새기는 회담이 되길 바랬으나 흔들림 없는 전쟁수행 고집만을 재확인하는 회담이었다. 화사하게 웃으며 친목을 과시하는 부시와 카르자이에게서 피랍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근심과 책임의식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피랍자와 관련한 것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두 정상은 탈레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위해 그랬을지 모르지만 한국국민들 역시 무시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보상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된다는 미국이 추진 중이라는 창의적 외교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저 늘 선호하는 ‘군사행동’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단호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아프간과 이라크, 레바논 등에서 즉각적인 철군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동맹을 이어갈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명분 없는 전쟁일수록 동맹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당장 철군선언 만이 정부가 피랍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김성호 법무장관 사임
벌써 오래전에 했어야 했던 일이 이제야 됐다.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으나 김성호 법무장관이 사퇴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재벌 경호실에나 있어야 할 인사가 법무장관 자리에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보수정치권이나 재벌 회장들과 이심전심이 되는 사이라 유감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법치국가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특권계층만을 향해 정상참작을 남발하는 인사는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 한나라당 대선 정책의 본질
한나라당 이명박 예비후보의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인물이 보유하고 있던 문서들이 가관이다. 하다못해 네거티브를 할 때는 조직적 연관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야 한다는 문건까지 나온 것은 한마디로 한나라당 선거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정책 담당자가 네거티브 방식에 골몰하고 선거캠프의 주요인사가 국정원 자료실이나 뒤지고 다니는 당에서 국가 비전이나 서민경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리 만무하다. 당 내 경선도 이토록 지저분한데 정권까지 차지하게 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될 지 뻔하다. 네거티브만 가득한 정책특보의 문서는 한나라당이 무정책, 무비전의 당이라는 것을 남김없이 보여었다다. 무정책 무비전의 당을 국민들이 절대 지지해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 당 광우병 잡는 날
민주노동당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오늘부터 3일간 전국 롯데마트 · 이마트 · 홈플러스 앞에서 광우병 쇠고기를 잡기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통째로 발견되었음에도 검역중단이라는 미온적 태도를 취한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대형유통 매장을 찾아 판매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오늘 11시에 이미 진행되었고 3일간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광우병 잡기 행사가 계속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8월 7일 (화) 오후 1:30 국회 정론관
-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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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