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10년간의 성과...10년간 146개 사업에 총 42.2조원 투자
다만, 민자사업 도입초기 시행된 일부 사업에서 운영수입보장 소요가 발생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폐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되고 있는 중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민자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방침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시켜 투자규모 및 재정부담을 관리해 나가고 BTL 사업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를 실시해 국민편익 증진 제고에 노력할 계획
1.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SOC 시설 조기 확충에 크게 기여
SOC 재정투자대비 민간투자비중이 제도도입 직후인 ‘96년 1.2%에서 ’06년 17.4%로 증가
* ‘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민간투자제도 도입
** 민간투자규모 : (‘96) 0.3조원→ (’06) 3.2조원
그동안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추진중인 민자사업만도 ‘06년말 기준 총 146개, 약정투자비 42.2조원에 달함
* 국가관리사업 현황 : 53개, 37.5조원
- 완공 16개(7.2조), 공사중 27개(26.4조), 공사준비중 10개(3.9조)
* 지자체관리사업 현황 : 93개, 4.7조원
- 완공 62개(2.7조), 공사중 22개(1.7조), 공사준비중 9개(0.3조)
☞ 국가관리사업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이거나 국고지원이 있는 사업
인프라 분야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
ㅇ 건설·운영을 포함한 사업생애주기의 총사업비(Life cycle cost) 관점에서 민자사업이 재정사업 보다 유리한 것으로 조사
· 일부 재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과도한 증액으로 준공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
· 민자사업*은 당초 약정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수행
* 최근 완공된 5개 민자사업(인천 신공항·천안/논산·대구/부산·우면산·광주 제2순환)은 약정된 총사업비내에서 사업완료
ㅇ 민자사업은 공기준수로 공사비를 최소화시킨 것으로도 분석됨
· 지금까지 시행된 주요 민자사업* 공기 준수율은 100%이나 재정사업의 경우 예산사정 등에 따라 목표공기 대비 초과사례 발생
* 민자사업 : 신공항·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완공 5개 사업 기준
⇨ 민자사업은 협약상 공기 초과시 민간사업자가 배상금을 지급, 사용료 수입을 상실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구조
민간의 이윤 동기 활용으로 시설운영비용은 민자사업이 훨씬 저렴
ㅇ 민자사업인 천안~논산,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시설운영비가 일반 고속도로보다 30% 가량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민자사업의 운영비용이 재정사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동일 민간사업자에게 설계·건설·운영을 일괄 발주하는 민간투자시스템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발주비용 절감, 통합관리 등 품질·안전시공 유도 가능
ㅇ 또한, 협약상 운영비의 사후 증액을 불허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경비절감 노력을 자율적으로 유도
(예) 과감한 아웃소싱을 통한 원가절감, 관리인력 최소화 등
민자사업은 선진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cning)의 활성화 등 연관사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
ㅇ 기존의 물적·인적 담보를 전제로 한 대출에서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에 기초한 신용대출로 전환하는데 기여
ㅇ 공모 인프라펀드 설립* 등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로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민자사업에 대한 간접투자기회 제공을 확대
≪인프라펀드 현황≫
펀드 설립 개수 : (‘99) 1개 → (’06) 11개
* MKIF(맥커리코리아 인프라펀드) : 한국·런던 증시 상장‘(06.4)
출자 약정금액 : (‘99) 1,300억원 → (’06) 8조 3천억원
총 투자규모 : (‘99) 800억원 → (’06) 3조원
ㅇ 건설업계의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개발능력 향상 등 프로젝트 관리능력 제고에도 큰 기여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와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에 기여
ㅇ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도입으로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재건축, 아동보육·노인요양시설 등 낙후시설 조기확충과 수준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
* ’07. 4월말 현재 철도 2개노선, 초중등학교 350여개, 문화·복지시설 30여개, 환경시설 50여개 등 총 215건, 11.4조원 규모 고시
** BTL 투자규모 : ('05년) 0.1조→ (‘06년) 1.5조 → (’07년) 3.5조
ㅇ BTL 선도사업 분석결과, 총사업비 증액 및 공기연장 등 건설위험이 재정사업에 비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조사
· 최초~완공시 총사업비는 재정사업의 경우 증액이 많은데 반해, BTL 사업은 협약금액 이상으로 증액되지 않음
* KDI 조사결과(‘06) 재정사업의 경우 약 17.5%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건축공사기간도 재정사업의 경우 13.5% 연장된데 반해, BTL은 고시 대비 공기(실적)가 △10.5%로 오히려 단축
※ 기존 학교와는 달리, 전문성을 가진 민간사업자가 건설, 유지·보수, 청소, 경비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짐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경기 등 6개 교육청 면담 결과)
2. 추진과정상 문제점과 개선노력
다만, 제도운영 초기단계에서 시행된 일부 사업에서 운영수입보장 소요 발생, 통행료 과다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는 등 운영수입보장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음
통행료 상한제 설정 등을 통해 통행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최대한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되고 있는 중
※ 초기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요금의 1.3~2.5배 수준이었으나, 최근 민자도로중 상당수는 도공의 1.0배 수준으로 협약 체결
* 도공대비 민자도로 통행요금 비교(민자 초기 vs 최근)
· (초기) 천안/논산(1.90배), 대구/부산(2.02배),
· (최근) 서울/춘천(1.66배), 평택/시흥(1.0배), 안양/성남(1.0배)
3. 향후 정책방향
앞으로도 정부는 민자사업의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민자사업의 내실화에도 노력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시켜 적정 민간투자규모 및 재정부담을 관리해 나갈 방침
*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정부부담금 관리기준을 설정해 총 세출예산의 2% 범위내에서 민자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
특히, BTL 사업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제고에 노력할 계획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교육·복지·문화·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화사업을 연중 지속 발굴·추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학교와 연계된 복합시설 추진에 중점을 둘 예정
◇ 학교복합시설 :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학교와 입체적으로 건설
① 교육·문화·복지 수요를 한곳에서 충족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화
② 주민의 문화·복지시설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③ 부족한 도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경감
* ‘06 2개교(신도림고, 마산 중리초), ’07신규 2개교(서울 개봉초, 부산 엄궁초)
BTL 성과평가를 3/4분기까지 마무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제도 발전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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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민간투자제도팀 팀장 조용만 3480-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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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