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한나라당 정상회담 반대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시기,장소,절차 상의 문제를 들어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러저러한 조건을 들어 찬·반할 성질의 회담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난 시기 냉전 수구적 입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대선병’에 걸리지 않고서야 6.15선언이후 7년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을 어찌 대선용 이벤트로 평가절하할 수 있는가.
아울러 모든 정치세력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이 특정 정파나 세력이 이들을 본다는 관점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실질적으로도 어느 특정 개인이 회담의 성과를 고스란히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이득이 가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가 역사와 시대의 요청에 함께 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있다.
○ 한미 FTA 포상 개각
부분개각의 내용이 밝혀졌다. 한마디로 ‘한미 FTA 포상 개각’이다.한미FTA 협상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이고 또한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이것은 한미 FTA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일방적인 평가만을 반영한 개각일 뿐이다. 임기 6개월의 선거 준비 내각이라면 공평하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한 개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 개인의 호불호 평가가 들어간 개각이 되었다. 국정 운영을 개인 기업체 운영과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 국정홍보처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안’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 34조 1항은 ‘정부기관은 공익적 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하여 엠바고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엠바고는 상호 신의에 기반한 협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의 방침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엠바고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 더군다나 엠바고를 협의할 기자단을 없애겠다는 상황이고 보면, 신종 언론통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엠바고를 어기면 ‘언론사나 기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자료제공이나 인터뷰를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것을 어기면 벌을 가하겠다는 것인데, 권위주의 정권의 보도통제 방식에 다름 아니며 국민의 알권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방침이다.
○ 이명박 부마사태 표현
이명박 전 시장이 광주사태 발언에 이어 부마항쟁을 부마사태로 표현하였다. 이쯤이면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이 말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5.16 군사정변을 구국혁명이라고 표현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전 시장 역시 민주주의를 위한 피로 쓰여진 항쟁의 역사를 역사적 의미를 생략하고 단순한 사태로 표현하였다. 이 전 시장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만큼이나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17대 대선의 대통령 자격에 결정적인 하자라는 점을 밝혀둔다.
○ 한명숙 전 총리의 후보단일화 제안
한명숙 전 총리가 손학규 전 지사를 겨냥해 ‘한나라당 경선에서 도망 나온 패잔병으로는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다’면서 친노 진영 후보단일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많은 의원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한나라당 패잔병 한 명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한 전 총리가 손 전 지사에 대해 필패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필패카드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 아닌가. 만약 손학규 전 지사가 범여권의 후보가 되더라도 어제 한 말을 그대로 할 지 지켜보겠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손 전지사로는 민주노동당 표를 가져올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은 자신이라면 민주노동당 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합이라고 시민진영까지 같이 한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또다시 민주노동당 표를 들먹이는 것을 보면 소위 통합신당내의 시민 지분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반성 없는 정치, 포장만 바꾸어 살길을 도모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지지를 보낼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기를 바란다. 또한 민주노동당 표를 운운하는 것은 민주노동당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모독임을 분명 밝혀둔다.
- 8월 8일 (수) 오전 11:40 국회 정론관
-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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