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혜경 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의 주인은 여기 계신 서민들”이라며 “잃어버린 권리를 스스로 찾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함께 나서자”라고 주장했다.
전국임대아파트입주자연합회(임대련) 최재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민생포럼에선 임대주택, 자영업, 신용불량 문제에 놓인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피해를 얘기했으며, 민주노동당의 조승수·현애자 의원, 이선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송태경 정책실장이 향후 계획과 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대주택 문제와 관련해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대한주택공사(주공)의 △임대료,임대보증금 5% 불법 인상문제 △가압류세대에 대한 채권기관의 추심에 부당개입 △부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아파트 건설로 인한 부도 사태 △주공의 불법거주 배상금, 원상복구 회복비용, 감가삼각비용 부당청구 등을 폭로했다. 한 입주자는 “이미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주택공사의 임대료,보증금 불법인상 때문에 열심히 일할 시간에 싸워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주공의 설립 취지가 서민 주거 안정인지 폭리 취득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문제로 질의에 나선 고 모씨는 “서울 중앙대 앞에서 주점을 운영하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가 협소해 건물주의 명도소송을 받고 쫓겨났다”고 소개한 뒤, “현재 권리금 등으로 생긴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고 씨는 “상인들이 건물주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상인모임 결성에 민주노동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질의한 주 모씨는 “현재 두 명의 중학생 자녀가 있는데 채권기관이 컴퓨터까지 압류해 아이들 학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아이들은 학교 급식비,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을 주문했다.
이선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의회기관이 정쟁을 일삼는 와중에 바로 그 국회에서 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이번 민생포럼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은 제1회 민생포럼을 계기로 향후 단일주제별로 민생포럼을 진행하는 등 보완절차를 거쳐 민생포럼을 정례화 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제1회 민생포럼 발언록
1.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인사말 요지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생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많은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생활고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식아동들은 부실 도시락을 먹고 있고, 차안에서 불 놓고 자살하는 일가족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10명이 모든 뜻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왔지만 저희는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는 63개의 민생 법안 중에서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약자 편의증진법’ 하나만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왜 이리 힘들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봅시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봅시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나갑시다.
2. 토론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
임대아파트 주민(김형관) : 불법 거주 배상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갱신계약 거부로 인해 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 후 계속 거주할 경우 주공은 불법거주배상금을 물려 강제퇴거조치를 하는데 이때 불법거주배상금으로 임대료의 200%를 물립니다. 손해배상금 규모로 종전의 임대료 정도만 내면 된다는 사법부의 판단(다른 건물의 경우)도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공은 해약, 강제퇴거 세대에게 이중의 고통인 다음과 같은 조항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주기 도래 전에 입주자의 과실 또는 사용 부주의로 도배 및 바닥 마감재가 손상이나 오염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거나 장부 가격에 대한 사용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바 있습니다. 현 상거래에도 없는 일들이 국가 공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현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승수 :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의미는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법 거주 배상금은 주공의 운영 방식이 근원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주공의 경영지침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불한 부분은 불법 거주 배상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환수 받도록 법률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상렬(양산시 장백 아파트 주민) : 사업주체의 경영 부실로 현재 전국 임대 아파트의 40%가 부도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다 날릴 위험에 처해있다. 주채권자인 국민은행은 모든 이자를 다 받아가면서, 주민들의 보증금은 하나도 못 받을 현실이다. 특히, 진정서를 내거나 불평을 하는 주민들에게 국민은행이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20만 가구의 40%가 부도 상태에 놓여있다. 민주노동당은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선근 : 40만 가구 중에서 15만이 부도 상태에 놓여 보증금을 날릴 상황이다. 이는 건교부의 임대 아파트 정책이 파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매 문제는 일단 세입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향으로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진상조사특위는 건교위에 의원이 없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진상조사는 국정조사가 들어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부도 문제는 보증가입 강행규정을 만들고, 은행들이 근저당권 설정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자영업자 문제]
1. 지하도 상가 : 잘못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으로 임대료가 300~700%까지 인상되었다. 연 임대료가 12% 이상 인상된 것이다. 재래시장에서도 빠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둘째로 당의 강령을 보니까 부가세 등의 간접세의 비중은 줄이고 부유세 등의 직접세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떻게 서민들의 위한다는 민주노동당이 간이과세제를 폐지하려고 하는가?
2. 고00(상인) : 중앙대 앞에서 주점을 운영했던 고00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특히, 환상 보증금 제도 때문에 월세가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권리금, 시설투자금 등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이를 갈취하기도 하는 사기 행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건의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노동당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또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조와 같은 세입자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몰라서 가슴 앓는 세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3. 답변
이선근 : 법적 졸속실행을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 시행 이전부터 존속 중인 임대차의 적용 배제 ▲건물주에 의한 임대료 과다인상과 계약해지권의 남발, 임대차 분쟁의 급증 ▲주요도심·상권의 상가 세입자 대다수 배제 등의 문제 때문에 많은 상가 세입자들의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맹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2003년 1월 28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에 이어 △상가법 적용 범위 확대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차임증감청구권 보장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임차건물의 개·보수비용 청구권 보장 △임대료 최고인상률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송태경 : 간이과세제를 일반과세제로 전환하려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해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다가 보니 소득파악 문제, 자산파악 문제가 주요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소득파악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간이과세제를 일반과세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보완책도 마련해놓았습니다. 일단 무료 국선 세무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부담 증가는 정부재정 부담을 증가시켜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기본적인 기조는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입니다. 저희는 이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 신용불량자 문제를 다루어보자
[신용불량자 문제]
1. 신용불량자 : 파산을 마음먹은 지 오래되었지만, 신청비용은 60~90만원이 소요된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냐?
2. 농민 및 신용불량자 : 농민들의 총부채는 25조 5,500억원입니다. 350만명의 80%가 신용불량자이며, 가구당 5천1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완전 일제 시대의 고리대금업자처럼 행세한다. 농민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 민주노동당은 빠른 시일 안에 현행 파산법을 개정하여 개인파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인파산제의 활성화와 현실화를 가로막고 있는 ▲파산비용이 비싸다는 점(서울의 경우 10군데 채무가 있으면 면책까지 약 60만원) ▲파산신청 기간에 추심이 계속된다는 점 ▲보증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등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를 위해 현행 파산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술적 직업인, 노동자들이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전에 받는 불합리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임동경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02-2077-0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