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정상회담을 요구해왔던 민주노동당으로서 이번 회담을 환영하며 진지한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미국 역시 이번 회담을 지지한다는 발표를 낸 바 있으며 미국의 발표가 진심이라 믿고 싶다.
진정으로 부시 행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원한다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중단이 바로 그것이다.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은 작전계획 5027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한미양국군의 종합지휘소 훈련이다.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은 구체적으로는 연합위기 관리 절차 연습, 전시전환 절차 연습, 미증원군 전개 절차 연습, 작계시행 절차 연습 등으로 구성된다.
한미 양국군이 숙달한다는 작전계획 5027은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등을 작전목적으로 한다. 또한 1998년의 작계 5027에는 선제공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2년 작계 5027에는 미국의 신안보독트린에 따라 한국과 상의없이 미국 독자적으로 북한과 전쟁을 상정하기도 하였다. 2004년 작계 5027은 정밀폭격기술을 활용하여 특정목표를 공격하는 방안까지 담고 있기도 하다.
매해 3월 진행되는 RSOI 훈련과 더불어 한미 양국군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연습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인 것이다. 따라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는 마당에 이같은 대결적이고 침략적인 전쟁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주한미국대사 관계자가 최근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훈련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일정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 중단의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바야흐로 냉전과 분단의 잔재를 걷어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어느 특정 상대방을 염두에 두는 군사훈련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다른 나라와의 동맹에 기초한 군사훈련은 더더욱 그러하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정상회담 전에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 역시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진정한 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노동당은 국내외의 모든 평화·통일 역량과의 적극적인 연대로 전쟁훈련을 중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 8월 10일 (금) 3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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