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6당 대표 회담 제의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문성현 당 대표는 각 당 대표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성공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관계의 질적인 발전으로 위해 각 당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으는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정치회담의 성과를 이어 각 당이 대표단을 꾸려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성사의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여 정상회담을 폄하시키려 하거나, 다른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공헌도를 부각시키려 하는 당리당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민족적 과제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함께해야 함을 강조하고 그 역할을 다 해 온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5가지의 의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벌써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된다는 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의 한계를 분명히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에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 방면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정치·군사분야의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남북관계의 질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획기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엇은 되고 안된다는 식의 평론적인 태도를 벗어나 초당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자.
○ 아프간 협상
2명의 여성 인질이 풀려나다 취소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이어 오늘 석방한다는 소식이다. 보도가 외신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시로 상황이 변하여 또 어떻게 될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명의 인질이 곧 풀려나고 나머지 피랍자들도 무사히 석방될 수 있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한국인의 무사귀환을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 NLL논의 미루지 말아야
NLL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불가 대상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지난 6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것도 NLL문제 때문이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NLL 문제가 핵심 의제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NLL은 남북간에 합의된 선이 아니다. 1953년 유엔군 클라크 사령관이 이승만 정권의 북침 시도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정부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상경계선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어서 그간 두 차례의 교전으로 고귀한 젊은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심각한 분쟁지역이 되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은 당장 무리하게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데 우선하기 보다는 서해5도 주변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것은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측면에서나 경제적 실익이라는 측면에서나 공히 유효한 제안이기 때문이다.
이제 종전선언마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이 평화체제를 위한 주도적 논의에서 벗어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 김경준 한겨레21 인터뷰
LKe 뱅크 김경준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 BBK는 LKe뱅크의 자회사로 BBK에 투자유치를 한 사람이 이명박 전 시장이라고 밝혔다.
분명 누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경준씨가 9월에 한국에 올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니, 진실 게임은 곧 결말이 있을 것이다.
같은 당의 박근혜 후보도 불안한 후보를 내면 천추의 한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 표현하였는데, 한나라당의 실패가 역사에 죄를 지을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뭔가 큰 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 DJ 발언
민주신당과 열린우리당의 합당에 대해 ‘도로 열린우리당’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범여권 후보들을 향해 왜 당당하게 문제제기하지 못하느냐고 주문하고 나섰다.
또한 “9할이나 되는 열린우리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사회세력에 많은 몫을 내준 것은 살신성인의 자세”라 하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 살신이라 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들이 없다. 오히려 일부 시민사회진영을 희생양으로 삼아 되살아나려는 기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
○ 의왕 화재
의왕 화장품 케이스 공장인 원진산업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명복을 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다.
80만원을 위해 60대 고령의 나이로 아픈 소리하지 않으며 주말 잔업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고인들이 아무 죄없이 죽어가야 했던 현실이 안타깝고, 도대체 고령의 노인들이 이런 열악한 조건속에서 일해야 하는 한국의 복지체제와 노동기준이 너무나 화가 난다.
또한 그간 관리감독 소홀과 화재 진압시 늑장 대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의왕시와 노동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당차원에서 별도로 진상조사와 아울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 8월 13일(월) 오후1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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