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국민주택기금 결산보고를 통해 본 서민주거 지원 실태 ⑤
06년도 융사사업비는 총 11조 7,403억원을 운용하였고, 건설사업(공급자)에 5조 7,455억원, 수요자를 위한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로 6조 10억원을 지출하였다.
주택공급이 하위계층(1~2분위)의 실수요자에게 거의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유일한 제도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과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대출 이용율(1분위;4%, 2분위;9%)이 극히 저조하고, 해당 대출에 대한 예산배정도 다른 항목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 의 과제로 무주택 임차가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금융지원(전세자금) 가능 규모(1조 6,100억원이었으나 시장상황에 따라 2.4조원까지 확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계층의 수급율이 6, 7분위보다 낮아,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의 안정성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대한 집행이 소극적이어서 대출조건이 수요자를 차단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국민주택기금은 다른 금융 상품과 달리 국가의 정책자금으로 안전하게 잘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목적 또한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금이 목적을 잃고,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결국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금융혜택을 더 주는 결과를 낳게 되고, 건설업자들의 눈먼 돈이 되는 기형적 기금 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급자(건설업자)을 위한 절반의 기금 활용에 대한 좀 더 엄밀한 검토와 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되, 까다롭고 지원 폭이 낮은 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기금 활용도는 높여 불안정한 주택시장에서 주거환경의 불안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반드시 큰 힘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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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