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피랍 한국인 무사귀환 염원
피랍자 전원이 석방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크지만, 김경자, 김지나씨 두 분이 귀환하게 된 것에 큰 기쁨을 표한다. 2명의 석방은 앞으로의 협상에 좋은 신호로 이해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눈치보기로 휘둘리지 않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노력을 주문한다.
○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로 한나라당이 마치 벌집을 쑤신 듯 하다.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이명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파헤쳤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이상은씨 지분과 관련해서는 매입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매각대금의 운용 방식으로 보건데 이상은씨의 자금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지적되었다. 이것은 이상은씨나 주변인물, 그리고 김만제 한나라당 고문,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명박 전 시장이 철저히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해명은 없이 이명박 전 시장측은 마구 비명을 지르며 경선일정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99년도 김만재 포스코 회장의 검찰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도곡동 땅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시장이라는 점은 확실한듯 보인다.
이 일로 인해 한나라당 내에서 이명박 전시장에 대한 지지가 떨어질지 아니면 위기의식으로 인해 결집도가 높아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한나라당의 천추의 한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 정상회담 제논에 물대기식 대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일부 범여권 후보들의 제논에 물대기식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볼썽 사납다. 국방위원장과 악수한 경험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자격 조건이 될 수 없다. 또한 서둘러 논공행상할 일도 아니다. 마치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격이다. 정말 필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어떠한 의제와 접근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또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의제까지 포함해 과감한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평화체제를 열어가는 마당에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된다는 식으로 정상회담을 한계짓지 말 것을 제안한 바 있지만, 대선 후보들에게도 의제에 대해 국민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공개적으로 가질 것을 제안한다.
○ 북한 비 피해 심각
폭우로 인해 북한과 평양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소식이다. 육로 방북을 비롯해 남북정상회담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까지 있다 한다. 작년에도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도 긴급하게 정부 차원의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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