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과학정책 점수는 몇 점?”
이번 정책질의는 대선 후보 및 정치인들의 체세포핵이식 연구 관련 쟁점의 입장 등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일목요연하게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대선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희망"은 현재 각당에서 진행되는 대선 후보 선출과정이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나 재산형성과정의 추문에 집중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과학기술 정책 등 현안에 대한 후보의 이해 정도와 견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유권자의 후보선택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정책질의를 기획했다고 그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8월 20일(월)부터 국회와 정당을 방문하여 정책 질의서를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질의서는 총 5개 영역의 16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론적 시각에 대한 질문에서 부터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사용가능한 인간난자의 범위' 등에 대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질의서에 대한 이해를 높히고 답변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를 단체의 홈페이지(www.hopeofkorea.org)에 게재하여 정치인들이 직접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질의서 답변은 8월 31일까지 수령할 예정이며 수령된 답변은 9월 9일 단체의 홈페이지에 회신 여부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질의서 중 예시 하나
보건복지부는 07년 5월 18일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체세포핵이식에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난자를 5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체세포핵이식연구는 실질적으로 금지될 것이라는 것이 체세포핵이식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4-1 후보께서는 체세포핵이식연구의 성공을 가로막는 생윤법 시행령 개정안을 찬성하십니까?
대한민국의희망 개요
대한민국의희망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옹호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opeofkorea.org
연락처
대한민국의 희망 02-582-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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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