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김혜경 대표 신년 기자회견은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의 참석하여 10시 중앙당 브리핑룸에서 진행하였다. 다음은 신년기자회견문의 낭독을 마치고 취재기자들의 질의 응답이다.

■ 매일노동뉴스

○ 질문 : 열린우리당에서 선진사회협약을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 김혜경 대표 : 안정적인 합의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비정규직보호법안 등 의제를 중심으로 노사문제가 올바르게 자리 매김 되어야 한다. 노동관련한 독소조항의 폐지가 우선되고, 노사정위의 개혁이 먼저다. 이러한 전제조건 없이 단기적 대타협에 반대한다.

■ 통일 뉴스

○ 질문 : 민주노동당의 2005년 통일정책에 대해 말해 달라.

○ 김혜경 대표 : 2005년도에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단의 방북과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정당교류 추진이다. 또한 경색된 국면에서의 일정한 역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표단의 방북과 정당간의 교류로 일정한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

■ MBN

○ 질문 : 윤종훈 회계사 사직 등 부유세에 대한 당 내의 비판이 있다. 올해 부유세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

○ 김혜경 대표 : 부유세는 민주노동당의 주요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 주요한 구호였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부유세의 기초법안9개를 발의했다. 올해는 이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빈곤층 보육의 문제, 최근에 발생했던 아동 아사의 문제 등 의료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의 사람이 많다. 민주노동당은 어린아이부터 무상보육과 교육, 의료 등의 단계적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오마이뉴스

○ 질문 : 추경예산을 제안하셨는데, 현재 의원 10명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김혜경 대표 : 10명의 국회의원 만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대의의 문제이다. 사회복지 증액제안은 민주노동당이 꾸준히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이며 지금도 유효하다. 제안한 것처럼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면 된다. 제안 자체의 대의 명분이 있으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한국일보

○ 질문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17조원의 예산을 국채발행하자는 요구를 했는데, 이는 국가의 부담이 되거나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설명해달라.

○ 주대환 의장 :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비율이 낮다.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담당연구원이 구체적 설명을 해달라.

○ 이종석 연구원 : IMF때 160조원의 국채발행을 한 바가 있다. 이중에 99조원은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49조원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한 바 있다. 현재 서민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IMF때 활용한 국채발행을 통해서라도 서민의 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IMF 때와 비교하면 17조원은 작은 규모이며,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다.

■ SBS

○ 질문 : 일자리 창출방안은 무엇인가. 비정규직문제와 고용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고용안정 방안은 무엇인가.

○ 김혜경 대표 : 정부가 정규직의 40시간 노동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고용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 일자리 40만개 창출하겠다는 것은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 이는 양대노총과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연합뉴스

○ 질문 : 추경예산 중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여야당과 미리 협의하셨는지, 또 실천방안은 있는지 말해달라.

○ 김혜경 대표 : 오늘 처음 발표하는 것이고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 법안을 마련 중이다. 서민경제의 회복의 첫 번째 과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이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보호법, 파견제 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1년에 100만명씩이라도 정규직화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회복과 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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