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3인, 녹색정치 점수 62점
지역별·성별 안배 등을 통해 당원으로 구성한 녹색정치 100인위원회는 '낙제는 면하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정치 정보공개 내용은 오늘 전 당원에게 발송돼, 20일부터 시작하는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선출투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녹색정치사업단은 오늘 녹색정치 평가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 및 먹거리 안심프로젝트 등 녹색정치 의제의 주류화를 위한 노동-농민-시민사회-기업 등 '당사자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후보가 제출한 녹색정치 정책은 모두 '환경세(혹은 탄소세)' 등의 환경세제의 확립·강화, 지역 먹거리체계의 도입 및 구축,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북한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는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주요한 녹색공약으로 제시되고 실천될 것이다. 그러나, 녹색정치 100인위원회는 '성장'에 대한 입장이나, 토건국가 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세 후보 모두 성장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녹색가치가 주변화되어 있거나, 주변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우려했다.
각 후보별 총평은, 심상정 후보는 '생태교부금 등 참신한 정책제안', 노회찬 후보는 '유류세 등 원칙', 권영길 후보는 '에너지전환 정책'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심 후보는 '총체적인 문제의식과 정책방향 제시', 노 후보는 '답변의 구체성과 참신성', 권 후보는 '일부 답변 간에 상호 모순적인 태도' 등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편, 세 후보 공통적으로 답변의 적합성 지표에서는 높은 점수(A 평점)을 받은데 반해, '기존 논의의 나열이 아닌, 자체적인 고민의 진정성' 지표에서는 낮은 점수(C평점 이하)를 받았다.
질의 항목별로는 심 후보는 '친환경 농업과 농업 파트너쉽 구축', 노 후보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입장', 권 후보는 '에너지전환 정책'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심 후보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제', 노 후보는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 개편', 권 후보는 '경수로 건설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 등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다.
한편,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 북한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먹거리 안심 프로젝트, 아토피 증언대회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사업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노동-농민-시민사회-기업' 등 당사자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로 '(가칭) 녹색정치실천단'을 구성해 녹색정치 의제의 주류화를 위한 구체적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2007년 8월 17일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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