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문성현 대표 증시급락 사태 관련 발언
문성현 대표께서는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증시급락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증시급락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전 세계적 현상이라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증시의 낙폭이 유독 컸다.이것은 우리 금융의 취약성과 투기자본에 대한 무방비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심각한 피해를 면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증권시장의 과열현상에 대해 대책이 시급하다. 미국은 서브프라임이 문제지만, 우리 역시 주택담보 대출이 대출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발 경제위기가 남의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일이 아니다.
과잉 유동성 위기로 인한 엔 케리가 가져올 위기에 대해 아무도 그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엔 케리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 증시에 대해 정부는 정확히 진단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민주노동당이 한미 FTA 저지 투쟁을 하면서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우리 경제는 개방이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개방이 문제다. 그 중에서도 금융의 과잉개방이야 날로 핵심문제다. 불안한 국민들을 위해 증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모든 당이 대선 준비로 바쁘지만 증시폭락과 금융시장 위기와 관련해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당 간 긴급 정책 토론회를 제안한다.”
○ 끊이지 않는 NLL논란
서해상 북방한계선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일부에서 과도하게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다시는 서해교전과 같은 일로 무고한 청년들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이의가 없다면 지금 해야 할일은 서해상 무력충돌을 영구히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희생한 넋을 추모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다시는 그러한 희생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단체가 진정으로 희생된 군인과 지금도 국방의 의무에 청춘을 바치는 장병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남북간 분쟁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적개심만 고취시킨다면 그것은 지난 세월 우리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희생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태도일 뿐이다. 서해가 평화의 바다가 되고 그곳에서 폭음이 아니라 남북 어부들의 풍어가가 울릴 때 우리의 해군도 더욱 긍지 높게 복무할 것이다.
○ 남북 FTA
김종훈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남북 간 FTA를 정상회담 의제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남북 FTA가 남북 간 필요 이상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공동번영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모르겠으나 미국이 한국에 강박한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시장통폐합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남북 FTA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시장만능론자들이 민족문제에까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면 그것은 남북경협은 물론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애물로 될 것이다. 진심으로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일방적인 용어가 아니라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할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 8월 17일 (금) 오전 11:3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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