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도 초고속인터넷을 무선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WiBro(휴대인터넷) 사업자로 KT, SK텔레콤 및 하나로통신이 선정되었다.

정보통신부는 1.20(목)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WiBro 사업자로 KT 등 3개 법인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허가심사 추진경위 >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초 WiBro 허가신청 접수를 하였으며, 접수 결과 KT 등 3개 법인이 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자격심사(‘04.12.21), 일시출연금 심사(’05.1.11), 사업계획서 심사(’05.1.11~18) 등 WiBro 허가심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허가심사의 첫 단계인 자격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이 외국인 지분한도(49%) 초과여부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명시된 허가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3개 허가신청법인 모두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시출연금 심사는 지난해 11월 주파수할당공고 시 정부가 정한 출연금의 상·하한액 범위내에서 허가신청법인이 제시한 금액을 점수화하는 것으로, 상한액(1,258억원)을 제시한 KT에게는 2점, 하한액(1,170억원)을 제시한 SK텔레콤 및 하나로통신에게는 1점을 부여하였다.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심사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천안)에서 실시하였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허가 심사를 위해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시민단체 등 19개 기관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였으며, 동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39명의 전문가 중 추천기관별 안배, 허가심사 경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부문 8명(계량평가를 위한 공인회계사 1명 포함), 기술 부문 7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다.

< 허가심사위원 추천의뢰기관 >

영업부문(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술부문(1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한국통신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여성정보인협회

< 허가심사 결과 >

3개 허가신청법인은 자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었으며,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모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다.

< 향후계획 >

정보통신부는 일시출연금 납입내역, 허가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오는 2월말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허가서 교부 시 서비스 제공,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허가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주파수할당공고 시, 허가심사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선호주파수 대역을 선택하도록 한 방침에 따라, KT, SK텔레콤, 하나로통신 순으로 선호대역을 신청받아 허가서 교부시점에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WiBro 시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된 데 이어 사업자가 조기에 확정됨으로써, WiBro 사업이 보다 가시화되어 ‘06.6월로 계획한 상용서비스 준비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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