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검찰 도곡동 땅 수사 관련
검찰이 이명박 후보와 연관된 도곡동 땅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지 않기로 한다는 소식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태도다. 벌써부터 권력에 줄을 서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은 지난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도곡동 땅이 이상은씨의 땅이 아니라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들 그 결과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수사를 재개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중간’발표라 했던 말을 스스로 번복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지난 발표가 결국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권력지향적 정치검찰로 인식되고 싶지 않다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여야 한다.
○ 이명박 후보와 민주노동당 후보
어제 한나라당 경선결과를 두고 가장 가슴 아팠을 사람이 박근혜 후보일텐데, 두 번째로 가슴 아픈 사람들이 범여권의 대선 후보들일 것 같다. 그래서 범여권 대선 후보들이 이명박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명박 후보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범여권 후보 중에는 없다. 손 전 지사가 부패와 청렴의 구도를 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17대 대선의 핵심, 시대정신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명박 후보의 의혹은 당연히 해명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명박 후보로선 이번 대선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문제삼으려면 손 전지사는 한나라당 내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
솔직히 이 후보와 손 전지사는 많은 점에서 흡사하다. 같은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었다는 점 외에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유사하다. 청계천이든 파주든, 국내 민간 자본 활용이든 외자유치든 현 시장경제 안의 개발주의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학생운동에 대한 경력으로도 차별성을 내세우기 만만치 않다. 더욱이 한나라당에서 3위를 하다 뛰쳐나왔다라는 점만으로도 손 전지사가 이 후보와 맞설 수 있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
열린 우리당 출신의 대선 후보들 역시 이명박 후보와 맞서는데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높은 지지율이 열린우리당 정부의 실패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열린당 출신의 후보로 이명박 후보를 뒤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이다. 평화문제가 열린우리당의 독점 가치도 아니고, 이제와서 유능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생뚱맞을 뿐이다. 그렇다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망상이다.
이명박 후보와 맞설 수 있는 상대는 민주노동당이다. 현재 민주노동당 내의 경선이 진행중이고, 국민들이 보기에 각 후보의 정책의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 흥행에 불리한 점이 되고 있긴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한나라당 후보의 가장 맞수가 될 것이다. 보수와 진보, 기득권과 서민, 성장과 복지, 통일과 반통일 또는 전쟁과 평화의 대립 구도도 선명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자리에 있어서도 이명박 후보와 민주노동당 후보는 일자리의 질과 양의 측면에서 선명한 정책의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 한나라당의 남북정상회담 연기 주장
한나라당 정상회담 대책 T/F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차기 정부로 연기하자고 한 후, 강재섭 대표가 공식적으로 차기 정부 연기 주장을 하였다. 어렵게 실현된 6자 회담을 차기정부로 연기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없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관점보다는 오로지 대선에 미칠 영향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현재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진전이 서로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조건인 만큼 남북관계의 진전 역시 발걸음을 같이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우리가 정세의 주도권을 잃고 낙오자가 되기를 바라는지 모르겠다. 최악의 경우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면 하자는 식인데, 너무 주관적 판단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제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옳다.
○ 제주도 해군기지 유치 주민투표 결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어제 실시한 해군기지 유치 찬반투표에서 94%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반대가 나왔다. 하지만 제주도와 해군은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놓고 거기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는 위선이다. 해군기지 유치는 제주도의 전면적인 군사기지화의 전초이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한다. 군사기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제주에서 가진 경선투표 시작 기자회견에서 ‘평화의 땅으로 거듭나야 할 제주의 미래를 가로막는 제주 군사기지를 반드시 막아 낼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주민의 의사를 외면하지 말고 해군기지 유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 경선
어제 제주에 이어 오늘 광주전남지역에서 투표가 시작된다.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된 확정된 전체일정 및 권역별 당권자수, 제주지역 선출대회 프로그램을 보도자료로 보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 21일(화) 13:5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 형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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