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검찰의 비겁한 태도
다시 한번 검찰의 비겁한 태도를 비판한다. 미리 알아서 엎드리는가. 조변석개하는 검찰의 태도는 국민들의 조롱을 사기에 충분하다. 중간이 있으면 결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아예 폐기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약자엔 강하고, 강자엔 약한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 이명박 후보 정상회담 발언
이명박 후보가 핵이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핵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정상회담이 사교모임이 아닐진대 어찌 회담을 가진다고 상대의 모든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사고할 수 있는가. 대단히 유치한 발상이다. 정상회담은 관계의 발전을 위해 걸림돌을 없애는 중요한 수단이다. 당연히 핵도 그 의제중의 하나이다. 의제의 우선 순위를 두고 이야기한다면 모르되, 회담을 가진다고 상대의 모든 것을 인정해주는 격이라는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명박 후보의 사고대로라면 한나라당은 대북관계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원치않는다는 뜻이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만나지 조차 않겠다고 하는 것이니, 그 답은 결국 긴장을 고조시키는 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 민주신당의 시대정신
민주신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다. 달리기를 하면서 앞선 주자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태도로는 승리할 수 없다. 한 방이면 간다라는 사고는 지금까지 국정을 책임져 왔던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으로 볼 수없다. 달리는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하나. 중요한 건 누가 치고 나가느냐에 있다. 힘이 빠졌으면 뒤에서 달려오는 선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을 비켜주는 것이 도의다.
○ 인혁당 재건위 국가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3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바 있지만 이번 판결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법관의 판결을 위법한 행위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향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17인의 형사재심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남아있다. 또, 이외에도 권위주의정권 시절 발생한 수많은 조작 간첩 사건들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었고, 그 중 일부는 현재 재판 중이다. 이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런 차원에서 국가의 항소가 없기를 희망한다.
○ 제4차 에너지의 날
제4차 에너지의 날을 맞는다. 민주노동당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발전산업노조가 공동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평화의 시대로”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한반도 기후변화에 남북이 공동의 운명에 처했음을 지적하면서, 에너지 문제에 있어 남한은 연일 최대 전력사용량을 갱신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북한은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조차 공급받지 못하는 극심한 불균등한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성명은 식량제공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지원 역시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심적인 사안이며, 남북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에너지 협력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북한에 중동에서 수입한 중유를 제공하는 일회성 지원정책이 아니라 남한 기업이 개발한 재생에너지를 설치함으로써 남한에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북한에는 에너지 빈곤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남북 에너지협력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로써 남북이 함께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자.
○ 사회당과의 진보대연합 2차 연속 토론회
오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진보대연합 추진을 위한 2차 토론회를 사회당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민주노동당 진보대연합 특별위원회 김성진 위원장과 한국사회당 금민 대표가 발제한다.
○ 민주노동당 경선
제주, 광주전남에 이어 오늘부터는 대구경북지역에서 5일간 투표가 진행된다. 주말 3연전으로 예고되어 있듯이 금요일은 제주, 토요일은 광주전남, 일요일은 대구경북에서 유세와 개표가 잇달아 진행된다. 3개 지역 당권자는 8,604명으로 전체 당권자수의 17% 정도이지만, 초기 판세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주말이다.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한다.
- 22일(수) 11:3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 형 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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