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는 ‘국가명’으로 표시해야
원산지 표시 (예)
농산물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현행 법규1)는 업체의 원료 구입 및 포장재 제작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요건 하에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산지 국가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알 권리 및 안전할 권리를 제약받고 있는 것이다.
※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7-42호)
-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 이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 국가별 혼합 비율의 증감범위가 15%이상인 경우
-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식용유 3개중 1개는 ‘수입산’으로 표시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 4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유 총 63종의 원산지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수입산’으로 표시된 제품이 22종(34.9%), ‘국가명’을 표시한 제품은 41종(65.1%), ‘국산’으로 표시된 제품이 2종(3.4%)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두유, 옥수수기름은 전 제품이 ‘수입산’으로 표시되었으며, 참기름은 11개 제품중 7개 제품(63.6%), 포도씨유는 15개 제품중 5개 제품(33.3%)이 ‘수입산’으로 표시됐다.
한편, ‘수입산’으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도 원료 수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국, 아프리카, 남미, 인도,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부 국가는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소비자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원산지 확인 이유로 ‘안전’이 가장 높아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국내산이 수입산에 비해 안전함’이 72.4%로 가장 높고, ‘원산지에 따라 맛의 차이’ 15.9%, ‘구입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11.7%로 조사됐다.(식품표시사항 설문조사, 한국소비자원, 2006년)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가명을 기재하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가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검토해야 하며 ▲업체의 원료 구입 및 포장재 제작의 어려움과는 상관없는 표시방법(예:유통기한 표시와 같이 별도 표시하는 방안으로 “표시의 중간 또는 하단”에 표기 등) 도입을 검토하도록 관계 기관 및 업계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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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창옥 3460-3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