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는 작년 11월에 구성된 '인터넷주소정책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실무전문가 그룹으로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조정과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터넷 발전을 위한 세부시책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그간에 민간에서 활동해 오던 인터넷주소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대거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간참여의 제도화와 함께 인터넷 분야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형성 과정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작년 7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시행 이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7월), 인터넷 주소분쟁조정위원회(10월) 및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11월)에 이어 이번에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의 핵심인프라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를 위한 정책추진체계가 그 기본 골격을 완성하게 되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환경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추진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우리나라인터넷주소 분야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마련과 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원명단(20명)
▲강경란(아주대 교수) ▲강인혜(서울시립대 교수) ▲김병렬(드림라인 팀장) ▲김홍국(가비아 사장) ▲남희섭(법무법인 지평 변리사) ▲문영성(숭실대 교수) ▲박준국(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백기훈(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장) ▲서재철(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보센터장) ▲송혜자(우암닷컴 대표이사) ▲이동만(한국정보통신대 교수) ▲이수복(보안컨설턴트) ▲이영음(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은숙(내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전길남(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정명주(부산대 교수) ▲조성진(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천강식(UN인터넷거버넌스워킹그룹 위원) ▲한선영(건국대 교수)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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