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이명박 대운하 포기
대운하의 허황되고 환경파괴적 공약에 대한 포기이야기가 나온다. 아직 이명박 후보가 직접 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당 차원에서 폐기를 권고하는 형식을 취할 모양이다. 그의 당선을 원하는 언론들도 함께 거들고 있다. 대운하는 이 후보의 가장 핵심공약인데, 오히려 그것이 다 된 밥에 재뿌리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모양이다. 대운하는 애초부터 그릇된 공약이었다. 하지만 대운하는 이후보 공약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747공약 역시 이에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그 핵심 공약이 경선이 끝나자마자 공약으로 제출되지도 못할 운명에 처했다. 경선용 공약에 불과했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긴하나 허황된 공약을 고집으로 공력을 낭비하지 않기를 충고한다.
○ 잘못된 세제개편안 공방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공방이 황당하다. 잘 부르던 노래도 남이 부르면 듣기 싫은가. 한나라당은 그토록 감세를 외치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하니 잘못이라 비판한다. 노무현 정부도 우리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은 현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한다. 80%의 서민들에게는 혜택도 없고, 오직 여유있는 사람들을 위한 감세안이다. 한나라당과 감세주의자들에 대한 백기투항이다. 이미 한미FTA를 비롯해 한나라당과 실질적 대연정을 해오고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책과 노선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확인 도장 찍은 것이다. 성격 비슷한 사람끼리는 서로 잘 다툰다던데 현재 모습이 딱 그짝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공방은 그야말로 이전투구에 샅바싸움밖에 되지 않는다.
○ 범여권 20대 1
범여권의 대선 경쟁률이 20대 1이다. 혹여라도 민주신당, 민주당이 최종까지 따로 후보로 나선다면 나중에라도 사과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최종적으로 1명을 뽑을 것이 예상되기에 한 마디 한다.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20대 1은 이해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결승점이 멀지 않았는데 20명이 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한마디로 조정능력의 상실이요, 리더십의 부재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도토리 키재기다. 결국 말이 통합이지 억지로 한 울타리안에 뭉쳐놓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인데, 20명 후보의 이름을 댈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 미쇠고기 수입재개
오늘 오전 미 쇠고기 수입 재개가 결정된다고 한다.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등골뼈가 통째로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중단조치를 내리지 않고, 검역 중단 조치만 내렸다.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데 한달도 되지 않아 그 결정조차도 풀 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24일(목) 오전 10시4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 형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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