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재개 규탄 기자회견 열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로 수입이 재개된 2006년 10월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통뼈, 척추뼈 발견 등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행위가 계속적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강기갑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올해 7월 한달에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항인 갈비뼈 수입이 6차례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 한 건(7.29 척추뼈 발견)만을 공개하는 등 정부의 감추기와 거짓말이 드러났다. 수입중단이 아닌 수입검역중단이라는 소극적 대처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내에서 뇌질환으로 숨진 환자의 부검을 통해 사인이 광우병의 일종인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곱병’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는 미국측의 무성의한 해명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OIE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평가도 재개한다고 밝혀 뼈있는 미국산쇠고기 수입까지 가능해질 수도 있게 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각 당 4인 대표의원들이 발의한『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촉구 결의안』과 민주노동당 한미FTA 대책본부가 시국회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대한 감사청구안』이 제출되어 있다. 또한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이 발족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금일 발표한 수입검역재개와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평가 재개를 철회하고 수입중단을 전제로 철저한 미국 현지조사와 검역시스템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며 이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연계한 전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7년 8월 24일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 (본부장 정태인)
- 24일(금) 오후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