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예결위 결산 참여
한-미 FTA체결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농촌의 어려움이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음에도, 농업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FTA 체결등으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후사육농가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사료값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03년 대비 만 4년여 만에 36%정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2006년 예산집행 내역에도 나타나 있듯이, 정부에서는 많은 명목으로 농업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마련과 사료안정화 기금 설치등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1988년부터 유기질비료 및 퇴비가 정부보조 사업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보조금액 부족으로 농가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족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김춘진 의원은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닌만큼, 정부차원에서 장시간 준비한 것이었으나, 체결을 통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농림부등 범정부차원에서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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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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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