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시범사업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립의료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국립의료원 외래환자(일부 예외)를 대상으로 20개 성분(전문 5, 일반 15), 32개 품목에 대하여 오는 9월 17일부터 10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시범사업이 제도도입 방향과 수용요건을 알아보고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준비조사(pilot study)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 이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성분과 사업내용 등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국민들의 약조제의 편의성 제고와 고가약 사용의 억제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서 분명 의미있는 시도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제도도입을 위한 내용과 형식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성분명처방’을 통해 얻고자하는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자칫 직역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는 바이다.
-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그 대표적인 효과로 내세우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절감이다. 의약품의 선택권을 넓혀 동일 성분의 값싼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의 내용에는 동일 성분의 값싼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규제와 유인장치가 없어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의사에서 약사로 옮겨갈 뿐 의약품 가격인하의 효과는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약가가 높았던 것은 잘못되어 있는 약가의 산정기준과 오리지널 약의 처방을 선호하는 처방행태 때문이다. 제네릭(복제약)이 출시된 이후에도 건강보험에선 여전히 오리지널 약의 약가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의사들도 오리지널 약의 처방을 선호하거나, 리베이트가 많은 약을 처방하는 등의 처방행태를 보이면서 국민들은 높은 약가의 부담을 떠안았던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약가의 산정기준을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약의 약가를 복제약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합리적 약가조정과 함께 동일 성분일 경우 보험 적용되는 값싼 약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간 동일성분의 제네릭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도 의사들은 고가의 오리지널 약의 처방을 선호하였다. 그 이유는 의사들의 처방행태에도 있겠지만 제네릭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출시된 제네릭 가운데 많은 수가 약효가 동일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생동성 시험 조작사건까지 일어나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인 32개 품목이 대부분 개발된 지 10-20년이 경과하고 미국약전, 영국약전 등에 등재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이라고 밝혔으나, 제약사에 따라 동일성분이라 하더라도 원재료, 함량, 복합재 등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동성 시험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생동성 시험을 거쳐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의 품질검증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해서만 성분명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정부가 국립의료원을 통해 실시할 예정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그 기대효과인 국민의 편의성과 양질의 저가약 사용을 늘려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밝히며, 아울러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권도 함께 지켜 나가길 촉구하는 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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