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논평,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인물만이 국가 포상의 대상이다.
그러나 보훈처의 이러한 결정은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전복시키려 했던 인물들이 국가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상훈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포상의 대상을 대한민국을 위한 활동으로 법에서 명백히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한 활동이 아닌 사회주의의 전혀 다른 국가의 건설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 대한민국의 서훈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주력했거나 적극 동조’했다는 행위의 기준이 불명확 하다는 점이다. 즉,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분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만약 그 기준이 명확해 진다고 할 지라도,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포상의 대상을 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개정조항에서 보더라도 결국 사회주의 운동은 국가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억지와 같은 기준하나를 정해놓고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려는 것은 그 야말로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시민회의는 국가보훈처의 서훈심사기준 완화로 인해 자칫 우리사회가 사회주의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경계한다. 국가 포상의 대상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
2005. 1. 21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개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실현된 사회를 바른사회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 각층의 모든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는 비영리 순수 민간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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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