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비리알선 정부정상곤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 시절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조로 1억원의 뇌물을 건네는 자리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서는 정 비서관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없어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 건설업체 사장과 지방국세청장과의 만남이 단순한 친교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먼저 자리를 떴다고 책임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부산 국세청장과 건설회사 사장의 회합이 무슨 선보는 자리도 아닐텐데, 마치 미팅 주선 한번 한 것 가지고 왜 말이 많느냐는 식이다. 도덕 불감증에 빠지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 이리 말할 수 있나.꼭 돈이 내 손을 거쳐가야 죄가 되는가.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리는 그 자체가 권력이다. 권력자가 비리를 알선한 것 자체가 용서되기 힘든 행동이다. 정 전 비서관이 공직 오래한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게 처신하지 않는다했는데, 그 말은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 놓았다는 말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비리에 공직생활 오래하고 안하고가 무슨 상관인가. 정상곤 국장은 공직을 오래하지 않아서 뇌물을 받았다는 말인가.그런 사람이 의전비서관을 하고 있었다니 도덕성 마저도 땅에 떨어진 정부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 한나라당 대운하 수정보완
대운하 계획을 수정보완한다고 하수도 공사되는 것 아니다.경제성, 생태파괴, 수질오염 등 근본적인 문제점에 봉착했는데 무엇을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인가. 기껏해야 홍보논리를 새로 개발하겠다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편익비용분석이야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충분히 조작 가능한 것이다.수질도 좋아진다했다가 강변여과수를 식수원으로 쓰겠다고 한다.사람의 목숨만 생명이 아니다. 생태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생물의 생명을 앗아간다. 이에 대해서는 답변조차도 없다.이 후보의 머리에는 다양성이나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아예 없다. 오로지 설계도에 줄자 그으면 된다는 획일성과 개발주의자의 사고 밖에 없다.이제 안되겠다 싶으니 이제 줄푸세로 공약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있다.어설프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포기하는 것이 옳다.
○ 김승연회장측의 한 입 두 말
어제 한화 김승연 회장의 공판이 있었는데 변호인과 증인이 서로 딴 말하고 있어 황당하다.변호인은 ‘김승연의 병이 호전되지 못하고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하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증인으로 나온 부회장은 당장 회장이 업무 복귀해야 한다고 호소한다.감방을 나오면 일시에 불면증과 우울증이 씻은 듯이 나아지는 모양이다.사나이다운 기개는 구치소 생활 몇 개월 만에 다 날아간 듯하다.호텔방에서만 생활하던 사람이니 감옥 생활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설마 구치소를 호텔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을 터이다.김승연 측의 태도를 보면 마치 병가내고 유람가겠다는 꼴이다.또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를 만들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 29일(수)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 형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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