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의 민주신당 정책위의장 선임에 대한 경실련 논평
경실련은 민주신당의 경제정책 등을 총괄할 초대 정책위의장으로 김진표 의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김진표 의원은 대표적인 경기부양론자이다. 그가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에 임명되었을 때, 첫 일이 법인세 대폭 인하였고, 경기부양을 위해선 대기업 세금을 깎아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고, 이를 부동산 경기에 악용하여 수조원의 거품을 유발하였고 아파트 값은 폭등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은 주거 고통에 내 몰렸으며, 내 집 마련의 희망과 주거 안정의 꿈을 접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경제정책의 파산을 선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진표 의원이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시절 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발언은, 당시 아파트분양원가공개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85%이상 지지를 받았던 것을 상기하면 ‘민생안정에 이념의 논리’를 들이댄 것이었으며, 모든 국민들이 황당해 하던 발언이었다.
또한 김진표 의원이 이념의 논리로 결사반대하던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정책이 제한적이지만 입법화 되어 공개를 앞두고 있고, 서울시는 올해 장지 발산지구의 원가를 낱낱이 공개하여 공기업의 장사와 민간건설사들의 폭리를 입증하였다. 또한 마지못해 주택공사도 오늘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몇 년간의 아파트 건설 원가를 전면 공개하여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결국,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민주신당이 첫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의원을 정책위 의장에 임명한 것은 첫째는 김진표 의원의 정책 지향을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 민주신당이 나아갈 방향을 예고한 것이며, 둘째는 민주신당이 신당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이며, 셋째는 민주신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지난 몇 년간의 정책 실패에 대해 무엇을 반성해야하는지, 왜 반성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의원들의 모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나, 권력을 유지하고 싶고, 옷은 갈아입었으나, 머리는 그대로인 열린우리당, 이름표만 바꿔단 민주신당인 것이다.
경실련은 민주신당의 진로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이 지난 과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지 않고 반성도 없이,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행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강력히 경고하는 것이다.
민주신당이 새로운 정당이 되려면,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는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국민들이 편안한지를 알기위해 노력하고, 해결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
이 보도자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