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49차 최고위원회 주요 발언
○김선동 사무총장
한나라당의 새 원내대표로 안상수 의원이 됐다. 열린우리당도 헤쳐모여 해서 민주신당을 창당했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새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치자금법 개정의 건이다.
현행 법률은 5% 한도내에 법정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 본선 후보자는 최소 20%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 선거 전체를 불법 정치자금에 기초해서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자체가 무효될 수 있다.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선 이번 정기 국회내에서 정치자금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 이해삼 최고
요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우 어렵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교섭요구를 원청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일주일 넘게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지부의 경우 하청사와 원청사 모두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올해 12차례에 걸친 교섭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고용하는 것은 원청이기 때문에 교섭에 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청 뿐 아니라 노동부 역시 비정규 노동자들과 사측의 성실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어제 아프간에 피랍된 인질 중 12명이 석방됐고, 오늘 7명이 석방된다고 한다. 천만다행이다.
또한 그 전에 두 명의 억울한 죽음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한다.
민주노동당은 아프간 피랍사태의 근본 원인은 개신교의 선교 문제에 앞서 무책임한 한미 동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이다.
- 8월 30일 (목) 08:00 중앙당 6층 대회의실
- 문성현 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강병기 최고, 김기수 최고, 김은진 최고, 박인숙 최고, 심재옥 최고, 이해삼 최고, 홍승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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