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을 전담하는 정부법무공단 운영 지원

뉴스 제공

2007-09-02 12:0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국가소송의 대형화·고액화 추세, 국가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증가 등 국가송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08년 1월에 국가로펌 성격으로 출범하는『정부법무공단』의 첫해 운영비로 '08예산(안)에 29억원(신규)을 지원할 계획임

설립초기의 공단 경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하여 출범 초년도('08년)에 한해 운영자금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임

'09년부터는 추가 재정지원 없이 소송수임료, 자문수수료 등 자체수입으로 공단 운영자금을 충당할 계획임

· 국가로펌 기능을 수행하되, 독점이 아닌 민간로펌과 경쟁하여 소송을 수임토록하여 공단 스스로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

* 근거법률 : 정부법무공단법('06. 12. 20 제정)

정부법무공단은 설립초기 CEO 1명, 변호사 30명, 사무직 40명 등 총71명(중견 로펌규모)으로 출발하여 '10년까지 변호사 40명 등 85명 수준으로 확충할 예정임

공단은 조세, 부동산, FTA 체결에 따른 투자자국가소송(ISD) 전담팀 등 5개팀을 운영할 예정임

정부법무공단의 주 고객은 원칙적으로 국가·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한정하여 공단의 공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

공단의 주요기능은 법률자문·입법지원·계약지원 등 법률서비스 제공과 국가소송·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의 소송 수행, 법률종합컨설팅, FTA 등 외국과의 협상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함

정부에서는 정부법무공단 설립 운영에 따라 국가소송 패소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재산 손실방지 등 국가이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로 행정의 합법성 제고를 기대됨

※ '06년 국가소송 패소율은 20.3%(패소금액 1,060억원)으로 소송패소율 1%p 수준 하락시 52억원 정도의 패소금액 절감 가능 예상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