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아파트분양 원가공개에 관한 경실련 입장
그동안 경실련은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주권자인 시민의 땅을 공익이란 미명하에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되지도 않은 택지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땅장사 집장사 역할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대통령과 정치권에게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주택청(주거복지청)으로 거듭나야함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공기업들이 해서는 안 될 땅장사 집장사 역할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택지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럼에도 2004년 6월 대통령은 경실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남겨도 된다.”, 여당의 관료출신 의원들은 “분양원가공개는 반시장적이다. 사회주의정책이다” 등의 발언으로 사실상 반대를 했었다. 국민 85%의 지지를 받는 정책임을 간파한 한나라당은 민간의 분양원가공개는 반대하면서 공기업은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4년간 법안조차 만들지 않는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 더구나 2006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은 후보시절에는 대다수가 원가공개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외에는 단한명도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장관들, 입법부의 여야 국회의원 95%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하여 개발오적과 한편임을 자임하였다. 특히, 2006년 9월 대통령이 서울시장의 원가공개 약속에 밀려 언론을 통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지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단 한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사법부만이 2004년부터 22회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반복하고 있다.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아파트분양원가공개는 대통령이 지시해도, 사법부가 공개판결을 내려도, 국민 90%가 요구를 해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1년, 사법부의 공개 판결을 3년 동안 버티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주택공사가 또다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경실련과 시민들이 바라는 분양원가 공개는 아래와 같다.
1.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분양 및 임대아파트의 모든 원가를 공개하라.
공기업인 주택공사를 설립한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고, 세금으로 만들어 졌다. 따라서 주택공사의 주주는 국민이다. 국민 90%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지시하면 주택공사는 그 지시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는 국민 80%가 집장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집장사를 해 왔다. 따라서 대통령은 주택공사에게 지시를 내려 분양 및 임대주택의 모든 상세 원가 내역를 공개하도록 지시해야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된 정책과 발언으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 정중히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2. 지난 4년간 취했던 부당이득금을 자발적으로 모두 돌려줘라.
진정 공기업과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부당하게 앗아간 이득금을 자발적으로 되돌려 줘야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
3. 차기 대권 후보는 3000조 거품 진상규명대책을 제시하라.
만일 정치권이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스스로 토건세력, 개발오적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 당의 후보들은 부동산 거품 조장세력들의 행태를 밝히겠다는 ‘부동산과거사진상규명’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4. 대법원의 판결까지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상세내역 공개)
2003년 분양한 아파트는 이미 완성되어 입주가 끝난 상태이다. 따라서 예정원가뿐만 아니라 완성비용까지 모두 공개해야한다. 또한 진행 중인 공사는 60여개 항목이 아닌 상세원가를 공개하라. 상세원가는 건축비의 경우 주택공사와 건설업체간 실제 계약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며, 택지조성원가는 건설업체와의 실제 계약 내역을 사실대로 공개하라는 의미다. 이는 서울시가 공개한 내용을 참고하되, 서울시 공개내역은 상세내역이 빠져있으므로 상세내역서 까지 모두 공개를 해야 한다.
만약 주택공사가 올 5월 11일 대법원이 양주덕정 2단지 행정정보공개 소송에서 주택공사에게 ‘택지비, 아파트건축비, 법정초과 지하층 건축비의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단지 택지비 총액만 공개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조직조차 사라질 것이다. (첨부자료1 : 주택공사의 양주덕정 2단지 원가공개의 분석 / 첨부자료2 : 대법원 판결문)
5. 한나라당 출신 자치단체장은 2007년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전체 자치단체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투기조장당, 개발원조당인 한나라당의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나설 때의 초심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만일 초기 약속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러 주민소환제등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2003년 이후 모든 민간분양아파트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관료들을 퇴출시키는 등 문책하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도 그들과 공범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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