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2005.1.1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여유자금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기금은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바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하여 소수의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심의·검토하도록 하였음
ㅇ 자산운용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 금융기관 등에서 근무한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전문가
- 상장기업 및 정부투자기업 등에서 근무한 재정운영전문가
- 금융 및 경영 관련 대학교수
- 금융 및 경영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 회계사 및 변호사 등으로 규정하였음
ㅇ 위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여 자산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자산운용전문가 Pool을 ’05.3월까지 선정·운영하여 각 기금관리주체의 자산운용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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