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한미FTA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 토론을 회피하는가
지난 8월 31일 민주노동당은 청와대에 한미 FTA에 대한 토론을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한 절차를 밟은 이유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과의 토론 요청을 공개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공식적인 토론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공문을 보낸 이후 당일에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개별 단체, 개별 정당과의 토론은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와 같이 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 형식적인 문제로 토론을 회피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먼저 대통령은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들과 토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당론으로 한미 FTA에 반대하는 정당은 민주노동당 뿐이다. 그런데도 이제 개별정당과는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진정 토론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공문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먼저 반대하는 정당과 단체에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어야 한다. 수백억원을 들여 한미FTA를 홍보할 계획은 있으면서, 토론에 이토록 인색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온갖 경제 관료들과 연구진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고작 하는 일이 홍보 동영상과 선전용 책자 만드는 일이 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 비준 요청이라는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정해진 절차만 밟으면 되는 사안이 아니다.
미 쇠고기에서 척추뼈가 발견되어 수입중단조치가 내려져야 하는데도, 검역중단만 하더니 곧바로 수입을 재개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이 정부의 위선을 보았다.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도 이와 똑같은 위선을 보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노동당과의 토론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하는 단체들을 토론에 참여시키는 것은 대단히 쉬운 문제다. 그것이 토론을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청와대는 토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 관련
오늘 부산 선출대회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그리고 충북지역 투표가 오늘부터 5일간 시작된다. 울산 선출대회는 이번 주 수요일이다. 울산까지 전체 당권자의 50%이다. 나머지 50% 당권자들이 투표하는 금, 토, 일 후반전은 충북, 강원, 수도권이다. 파이널 라운드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선출대회는 잠실 올림픽역도경기장에서 개최되며, 개표 발표시간은 정확히 4시 30분이다.
- 9월 3일 (월) 10:45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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