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이용 자동차 안전장치 업그레이드
최근 자동차의 지능화·전자화가 진행되면서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보조하는 타이어공기압감지장치(TPMS), 근거리에서 자동차 문의 개폐를 제어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및 자동차 도난 방지를 하도록 해주는 자동차용 원격 조정장치(RKE), 자동차의 충돌을 방지해주는 자동차 사각지역탐지기(BSD) 등이 도입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는 타이어공기압감지장치(TPMS)의 장착의무화가 진행되고 있고, 자동차용 원격 조정장치(RKE), 자동차 사각지역탐지기(BSD) 등이 장착된 차량의 수출입이 이루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주파수허용편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타이어공기압감지잠치(TPMS) 등 새로운 기술방식의 특정소출력무선국을 국내에 도입할 수 없었다.
이에 정보통신부에서는 430㎒ 대역의 특정소출력무선국에 대한 주파수허용편차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함으로써 타이어공기압감지장치(TPMS), 자동차용 원격 조정장치(RKE) 등 새로운 기술방식의 특정소출력무선국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동차의 충돌방지를 위한 자동차 사각지역탐지기(BSD)용 주파수도 빠른 시일내에 분배할 예정이다.
이번 무선설비규칙 개정으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자동차에 관한 한·미/한·EU FTA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은 물론 자동차 관련 산업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요즈음 일상 생활속에서 전자레인지, 초음파세척기, 용접기, 고주파 조명기기 등 ISM기기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외국의 경우에는 ISM대역을 이용하는 ISM기기에 대한 전계강도제한을 두지 않고, ISM대역 외에서도 대역별로 다양한 전계강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 주파수대역에서 일률적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외국에서는 상용화가 가능한 ISM기기들을 국내에는 도입할 수 없었다.
이에 정보통신부에서는 ISM대역을 이용하는 ISM기기의 기본파 전계강도 제한을 폐지하여 고주파 조명기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ISM기기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부 주종옥 주파수정책팀장은 ‘앞으로도 국민편익 증진이나 새로운 기술방식 도입을 통한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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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팀장 주종옥 750-2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