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광고를 발송하려는 자는 제목에 광고임을 표시하고 수신거부방법을 명시해야하며, 수신을 거부한 이용자에게는 광고를 재발송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한 광고는 불법 스팸에 해당되며 발송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음성광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휴대폰스팸은 e-mail스팸에 비하여 불법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신한 광고의 내용을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야 불법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음성광고의 경우 광고내용을 녹음하지 않으면 불법 스팸 발송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속이 더욱 곤란하다.
따라서 정통부에서는 2월부터 불법 휴대폰스팸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 휴대폰스팸 발송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휴대폰 스팸 발송을 규제하기로 하고, 현재 주요통신사업자들과 공조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휴대폰 스팸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수신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번호 : (02)133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 고객지원센터(휴대전화로 국번 없이 114)를 통해 스팸차단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060이라는 발신번호로부터 수신되는 문자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등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수신거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해 제공되는 060광고를 수신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휴대폰 스팸도 오는 4월부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04년 12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올 3월31일부터 시행될 경우, 전화·Fax를 통하여 광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Opt-in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동 제도 하에서는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스팸 발송자의 위법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재보다 크게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에서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불법 광고발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불법 스팸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Opt-in제도 설명회 개최,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등을 통해 음성정보서비스제공업체, 통신사업자, 마케팅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바뀐 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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