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가계부채 600조, 손 놓고 있을 건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를 부른 가장 큰 이유로, 은행권에 대한 정책당국의 주택관련대출 규제강화 뒤에 △비은행금융기관 위주로 분기중 9조4000억원의 대출이 늘어났고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과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강화 등을 배경으로 판매신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대출급증 상황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은행권에 대한 ‘뒷북치기’식 대출 규제, 이로 인한 비은행권 주택관련대출 증가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 최근 카드사의 ‘묻지 마’ 마케팅은 2003년 당시의 신용대란을 재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게다가 여신전문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나 고금리로 인한 상환불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연9.9~25.8%에 연체이자율 연25.0~29.9%를 추가로 적용하는 등 사실상의 고리대이기 때문에 고금리 규제가 시급하다.
한국은행은 첨부자료에서 “‘가계신용잔액 사상최대기록’ 등의 보도태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규모 증가, 자금중개기능 제고 등으로 가계자산 증가와 함께 가계부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부정적 해석은 곤란하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가계 빚 상태를 한국은행처럼 무조건 미화하는 안일한 태도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가계부채 급증상황은 부동산 투기·주택가격 급등-주택관련 대출증가-뒤늦은 정부 규제·풍선효과 발생 등으로 구성된 고리 속에서 발생했고, 고금리 대출 상품인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의 대출도 증가했기 때문이므로, 부동산 투기와 주택 거품형성을 막고 고금리 대출관행을 규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수립 및 주택관련대출 실시,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금리상한 인하를 주장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지나친 금리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금리상한제의 조속한 실시도 검토해야 한다.
2007년 9월 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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