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을 반대한다
지난 3일 권오규 부총리는 이르면 금주 내에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명을 다한 정권은 캐비넷을 정리하는 대신, 나라의 수명을 재촉하는 판도라 상자의 문을 열었다. 5년을 실패한 정권이 이도 모자라 나라의 미래까지 망치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우리 사회의 양심세력은 그동안 한미 FTA의 위험성을 지적해 왔다. 한미 FTA는 나라의 뼈속까지 신자유주의 약육강식의 체제로 전환하도록 강요하는 이 나라 100년 고통의 출발점이다.
불과 며칠 전, 민주노동당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무릎을 맞댄 진지한 밤샘 토론’을 요구했을 때, 청와대는 ‘아직 시간은 많다’고 대답했다. 그리나 대답의 여운도 가시기 전에 정권은 어떠한 토론, 어떠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도 없이 비준동의안 제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한미 FTA 협상은 거짓에서 시작했고, 거짓으로 마무리되었다.
정권은 국민을 속이고 미국에게 4대 선결 요건을 내어주며 협상을 시작했고, 비준안의 국회 제출을 앞둔 순간까지 국민을 기만했다.
정권은 한미 FTA가 이롭다고 선전해 왔지만, 단 한번도 이로움의 실체를 내보이지 않았다. 오직 동화 같은 장밋빛 전망만을 되풀이 했을 뿐이다.
아직 한미 FTA는 비준되지 않았지만, 그 폐해와 위험은 이미 국민의 목을 조르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는 아무런 검증 없이 국민의 밥상에 올라오고 있으며, 오늘도 광우병 쇠고기 통뼈가 수입되었다. 어떤 폭군의 시대에도 국민에게 버젓이 독을 권하는 극악한 정치를 펼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과 우리 대선 후보들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한미 FTA 반대의 결의를 밝힌다. 한미 FTA라는 실패한 정권의 도박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지키는데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동당은 당의 운명을 걸고, 한미 FTA 저지 범국민 투쟁을 시작하겠다.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놓고 정권의 한미 FTA 강행에 맞서 나갈 것이다.
나라망치는 한미 FTA가 대통령 소신이라면, 소신을 가진 사람답게 행동하길 바란다. 대통령은 약속한대로 생방송 대국민 토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 추석과 대선이라는 혼란한 상황을 기회로 한미 FTA 비준을 강행하려는 얄팍한 잔꾀로는 국민적 저항을 막을 수 없다.
아울러 국회에 촉구한다. 이제 한미 FTA는 국회의 몫이 되었다. 국회는 최후의 일각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미 FTA 국정조사는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는 한미 FTA 찬반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무와 사명이 걸린 문제이다.
한미 FTA 국정조사로 국민에게 한미 FTA 위험과 파국적 결과를 소상히 밝혀야 하며, 마땅히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대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범여권 대선 후보들은 한미 FTA 지지에 한몸이 되었다. 우리는 이를 한미 FTA 대연정이라 규정한다. 한미 FTA 앞에 보수정당의 여야 구분은 의미가 없다. 이 나라에는 오직 한미 FTA 강행 세력과 한미 FTA 저지 세력의 큰 승부만이 놓여져 있을 뿐이다.
한미 FTA 저지 투쟁과 대선, 총선으로 가는 모든 과정이 한미 FTA를 강행하는 부자정치, 기득권 정치에 맞선, 진보정치, 서민 정치의 일대 결전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땅의 모든 서민의 편에서서 한미 FTA를 반드시 저지시키고, 서민이 살맛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 9월 4일 (화) 14:1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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