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한반도 해빙기, 무엇을 할 것인가
연내 북의 ‘현존핵시설 불능화’에 발 맞춰 미국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법에 따르는 제재를 해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실행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달로 예정돼 있는 6자회담과 이어질 6자 외무부 장관급 회담, 북미 고위급의 상호 방문 등, 숨 가쁜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정들이 당연하게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미간 주적 관계가 해소된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가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전쟁억지’에서 ‘동북아평화유지’로 전환하는 것을 진작부터 빠르게 준비해 왔다. 정세변화와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 확대강화하기 위해 한미 FTA라는 유래 없는 불평등 협정을 강행하고 있기도 하다.
분단상태를 관리하는 형식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방향의 평화는 명백히 다른 문제다.
한나라당이 정형근 의원을 앞세워 계란세례까지 맞아가며 ‘한반도 평화비전’을 내놓은 마당에도 정상회담은 반대하는 이유, 6자회담이면 됐지 남북 정상회담은 뭐냐며 시기문제 의제문제 모두 시비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본질적으로 시대 불감증이 심한 한나라당도 평화체제가 반드시 통일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감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미협상도 남북정상회담도 중요하다.
미국의 로드맵에 내년 상반기 ‘북미수교’는 있어도 ‘한반도 통일’은 없다.
남북이 머리 맞대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들려오는 뉴스에 감격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격변기를 민족의 이익, 민중의 이익에 맞게 뚫어갈 준비를 다그쳐야 할 때다. 남북정상회담이 온 국민의지지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국감시기마저도 정상회담 성과를 시비하고 대선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상회담 후에 하자는 계산이 오가는 것이 현 여의도의 수준이다.
이런 시기에 근시안적인 정쟁만 일삼으며 오합지졸의 면모를 과시하는데 여념이 없는 대한민국의 국회는 전 민족적인 근심꺼리가 아닐 수 없다.
2007년 9월 4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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