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주한미군과 소파가 있는 한 CSI(과학수사대)는 꿈이다
바로 지난 5월 동두천의 작은 미용실에서 일어난 방화와 관련한 얘기다. 이 사건이 110일이 넘도록 오리무중인 유일한 이유는 장면마다 등장한 인물이 주한미군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 경찰이 아무리 격무에 시달리고 아무리 미해결이 태반인 방화사건일 지라도 교묘하기는커녕 이처럼 난장판 같은 사건을 100일이 넘도록 질질 끌 이유는 없다. 사건 현장에 지우기 힘들도록 메니큐어로 친히 써놓은 영자 욕지꺼리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폐쇄회로 화면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오래고 작은 미용실에서 사람의 지문 하나를 못 찾았다고 하고, 써놓은 욕은 하도 간결해서 그 임자를 찾을 길이 없다고 한다.
어떻게 TV에 나오는 숱한 사건들이 오직 하나의 사소한 단서로 풀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CSI 중독 증세라고 몰고 갈 일이 아니다. 이정도면 조선시대 포졸보다 못한 수사력이다.
결국 피해자와 지역대책위는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양주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양주경찰서장이든 지문하나를 못 찾은 과학수사 담당자든 그 용의자가 미군인 한은 자신들의 직무는 여기까지라는 항변도 가능한 것이 ‘한미행정협정’을 모시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다.
한국에 SOFA가 있는 한 CSI는 꿈이다.
미선 효순 양의 죽음 앞에서도 웃던 미군과, 무죄판결을 내리던 법정이 가게 하나 불타오른 것을 두고 다른 반응을 보일 리 있겠는가.
오직 주한미군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은 여전히 천국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에 지른 불길도 잡힐 날이 멀지 않았다.
여전히 박장대소 하거나 그 주변에서 눈칫밥이나 얻어먹고 있다면 그 환각에서 시급히 깨어나 짐 쌀 준비 서두르기 바란다. 떠나기 전에 계산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07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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