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전과는 다른 한반도, 전과는 달라야 할 한미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측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데 맞춰져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있었다. 이는 남북 간 특수한 관계 뿐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의 성격 또한 무시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북 미간 핵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지금 미국은 6자회담 진전을 위해 미국이 할 일에 충실할 일이다. 미국이 BDA문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난항을 거듭했던 일 같은 것만 없다면 일은 복잡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굳이 남쪽의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비핵화를 ‘강박’하면 일이 더 꼬이게 될 것은 자명하다.
북미관계 진전으로 흔들릴 수 있는 미국의 패권적 구도에 대한 보장을 분단유지와 한미동맹 유지로 보장받으려는 얕은 계산은 이미 통하지 않는 시기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며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무리하게 민족내부의 문제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생각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노’할 수 있다는 외침이 무색하게 임기 내내 ‘예, 예’만 거듭해온 참여 정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제까지처럼 굴욕적인 모습을 연출한다면 남북정상회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렇지 않아도 남북관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드는 무리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혹 한미정상회담에서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단호하게 거부하길 바란다.
9월 8일이면 미군주둔 62년이다. 부시 미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의 해외파병용사들 앞에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았다면 한국민들은 폭압정권 하에 있었을 것이라며 미군 주둔의 역사를 찬양했으나, 역사가 하는 말은 그와 다르다.
침묵해야 할 때와 박수쳐야 할 순간을 아는 이는 현명하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미국이 명심하길 바란다.
2007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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