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 심의 결과

과도한 단말기보조금 지급으로 이동전화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통신사업자에게 4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었음

통신위원회(위원장 : 이융웅)는 2005. 1. 24(월) 제111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LG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였음

□ 조치 경위

지난 해 12. 29.(수) 개최된 제110차 통신위원회는 LG텔레콤을 비롯한 이동전화 3사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앞으로 이런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임을 사업자들에게 경고한 바 있음

또한, 통신위원회사무국은 특정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혼탁에 가장 책임이 큰 사업자를 집중 조사하여 선별적으로 신속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사업자들에게 전달했고, 2004. 12. 30. 이동전화사 임원회의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하였음

LG텔레콤은 2005. 1. 1.부터 1. 7.까지는 비교적 보조금 지급을 자제하며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 8.부터 지하철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무조건 공짜” 등의 선전문을 내걸고 단말기를 공짜 내지 10만원 이하의 저가로 판매하는 등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이에 통신위원회사무국은 2005. 1. 13.부터 LG텔레콤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해 위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LG텔레콤의 보조금 지급행위는 계속되었음

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가 늦어질 경우 위법행위가 시장 전반으로 장기간 확산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당초 예정된 1. 31(월)의 회의일정 외에 이날 긴급회의를 개최해 LG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 것임

□ 조치 배경

이번 LG텔레콤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법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집중조사와 즉각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통해 시장안정화를 도모한다는 통신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

이동전화시장은 한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시작할 경우 다른 사업자도 가입자 유출 방어를 위해 곧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특성이 있음

작년 상반기까지는 위법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와 이를 따라간 사업자를 모두 조사해 제재하고 위법행위의 주도여부는 제재수준에 가중 또는 감경 반영하는 일괄조사·일괄제재 방식이었으나, 이 방식은 조사에서 처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시장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혼란을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이에 작년 7월 SK텔레콤에 대한 집중조사와 신속하고 선별적인 상정, 그리고 3사에 대한 심의속행이라는 새로운 규제방향을 통해 하반기 시장안정화에 큰 효과를 거둔 바 있음

이번 LG텔레콤의 경우에도 집중조사·신속처리·선별제재 방침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원칙을 철저히 지켜 이동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임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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