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반복되는 재벌총수의 비리에 대해 다시 한번 면죄부를 줌으로써 재벌비리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은 판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킨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재벌그룹의 비리가 발생하면 재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처할 것을 호소하고, 법원은 양형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면복권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악성경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재벌그룹의 비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국민경제와 기업경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정몽구 회장은 전형적인 내부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엄중한 죄목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원은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이번 2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까지 선고되었다. 법은 돈 많은 재벌총수에게 한없이 관대하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체념 아닌 체념을 다시 한번 법원이 확인해준 것에 다름 아니다.
재판부가 밝힌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은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냉소를 가져다주기에 충분하다. 재판부는 “구속하는 것보다 사재를 환원하는 게 국가적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돈이 있으면 형을 면할 수 있다’라는 불신이 모든 국민들에게 팽배해지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집행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펴져있는 사회에서 어떤 국가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재벌그룹의 비리와 악성 경제범죄를 근절하지도 못한 채 국민들에게 사법에 대한 불신만 키웠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경실련은 원칙에 따른 법 적용과 엄격한 처벌만이 반복되는 악성경제범죄를 근절하고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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