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극심한 국론분열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협정문 전문이 공개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하지만 과연 한미 FTA가 정부의 발표처럼 우리나라에 커다란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주면서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지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농업, 보건의료/의약품, 투자자-국가소송제 허용 등 여러 분야에서 협상결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한미 FTA로 인해 우리사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서민생활의 질이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던 정치권과 국회는 대선승리를 위한 당리당략에 매달리면서 한미 FTA에 대한 충실한 검증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정기국회가 개회되자마자 비준안을 제출하며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이제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책임은 국회로 넘어왔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제대로 된 국민 의견수렴이나 평가작업도 하지 못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추진을 수수방관해왔던 국회에게 이번 비준안 처리는 입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학계와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을 구성하여 협상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각계 인사로 구성된 객관적인 검증단을 통해 국회는 한미 FTA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한미 FTA 협상결과가 경제정책의 자율성, 한국사회의 공공성, 서민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국회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한미 FTA 비준안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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