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노무현정부의 기만적인 ‘한미FTA 비준동의안’ 반드시 국회와 국민이 저지시킬 것이다.
미국에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밖에 없는 협상,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 주는 협상을, 노무현정부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력낭비, 국론분열, 국민희생을 야기시켰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주권, 국민의 생존권을 놓고 도박을 벌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오직 한미 FTA 협상 타결만이 국익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협상을 체결했다. 광우병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 의약품 빅딜, 투자자-정부제소제도(ISD)의 도입 등 한미 FTA는 대기업 자본외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재앙일 뿐이다.
그러나 협상 타결선언 이후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성과 부풀리기’와 ‘자료 감추기’ 밖에 없었다. 성과라고 정부가 홍보한 4대 의제인 반덤핑 완화, 개성공단 인정, 섬유 원산지 완화, 비자쿼터 확보 중 도대체 어떤 것을 얻었는가? 심지어 정부는 독소조항인 투자자정부제소(ISD)조차 ‘제도 선진화’로 포장했다. 미국은 저작권 연장, 의약품 특허권 연장, 농산물 관세 철폐,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출 등 얻을 것은 다 얻었지 않았는가? 국회의원들은 협정내용 공개를 위해 싸워야 했고, 정부는 그때마다 자료 감추기에 급급했다. 그렇게 타결된 협상을 정부는 1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며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만약 이대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거라는 자동차 산업도 위기에 빠지고 상하수도, 우편 등 공공서비스 요금은 급등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LMO 수입, 건강보험의 위축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 마저 위협받을 것이다. 한미FTA의 비준 동의는 이 나라의 사회 양극화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낭떠러지로 밀어 붙이는 일이다.
정부에 경고한다. 임기말 레임덕 없이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뜻을 받들 때 뿐이다. 아울러 말씀드린다. 우리 국회가 온 국민을 건 노무현 대통령식 도박판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17대 국회가 역사에 다시 없을 엄청난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우선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반대파와의 무릎을 맞댄 토론을 해야 한다. 통외통위에서 지난 6월 합의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국정감사는 사상 최대의 정책인 한미 FTA 검증 감사여야 한다. 여기서도 해명이 안된 문제는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줄곧 강조했던 대화와 타협의 자세이다. 찬반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시작해,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국회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사형선고장이나 다름없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노무현대통령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만약, 국회가 만일 비준동의안을 상정한다면 전 당력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다.
2007년 9월 7일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장 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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