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통계 오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런 가운데 지난달 23일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의 적자규모가 6조 1,000억원이라고 발표했던 재정경제부가 다시 지난주에는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흑자 11조 3,000천억원이라고 수정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능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수정된 규모가 무려 17조 4,000천억여원으로 연간 예산액의 12.5%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이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 입력이나 운영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정도 규모의 재정운용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의 재정운용능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규모 적자와 대규모 흑자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는 세금과 재정운용에 대한 비이성적인 논쟁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원광대 특강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감세론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정부는 절대로 세금을 깎으면 안 된다”,“감세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드냐”,“감세론에 절대로 속지 마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던 사례에서도 보듯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에서 증,감세에 대한 논쟁은 확대일로를 걸어왔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감세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예산우선순위의 재조정과 비과세감면의 적정성 등 세금 및 재정문제 각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논쟁도 증폭되어 온바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정확한 기초통계와 합리적 세수추정, 조세운용을 전제할 때 생산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실련은 최근 몇 년간 증,감세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초적인 재정예측시스템과 기초통계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행태를 개탄한다. 상식적 수준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세수예측에 이어 큰 적자에서 대폭적인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를 번복시킨 관련부처에 대한 실태조사와 상응하는 책임추궁 등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정예측과 운용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재정관련 기초통계를 정리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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